북한이 12~20일 사이에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정권를 몰락시켜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남한과 국제사회를 시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2월 25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취임을 한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프로세스라는 큰 구상을 시험하려고 핵실험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두고 세계가 반대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를 강행하였다.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이 3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상태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에 대한 정책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걸었다. 남북한이 먼저 대화를 통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정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시험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새정부에 대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설을 흘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와 같이 날자까지 특정해 밝히고 있는 점이 분명하게 박근혜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핵실험을 강행 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차기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정보공유를 해서 흔들리지 않고 단결된 힘으로 대북 메시지를 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핵실험설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11일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베이징의 북한 관리가 최근 중국 측 인사에게 오는 13~20일 사이에 핵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란 언급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정부가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대북 정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구상으로 북한과 선 대화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한 후에 북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은 좋으나, 잘못하면 북한에 질질 끌려다닐 수 있음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북한이며, 금수만도 못한 집단이 북한 정권으로 이들과는 쉽게 대화로 신뢰가 구축 될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하면 저들이 개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들은 은혜를 핵과 장거리 미사일, 제2 연평해전으로 갚았다.

이중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집단으로 먹기 좋은 곳감만 빼먹고서는 언제 곳감을 먹게 해주었느냐고 도리어 큰 소리 치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먼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성과만 내기에 연연해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저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북한이 무모하게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아주 강력하게 모든 수를 사용하여 핵시설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나가는 전략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이상 위협하는 짓을 못하도록 핵시설들을 파괴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위정자들은 정말 이상하다. 북한 정권에 대하여는 너무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 저들은 우리에게 아직도 역적 괴뢰도당이라고 악평을 하는데 반해 어린 김정은에게도 극존칭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하여는 역대 정권 중에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한 것으로 보인다.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당근과 채찍을 준비하여 놓고서 일관성이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얼마 전에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돈을 안 줬다고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뉴스를 조선일보에서 봤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수 차례 시도했으나 북한이 요구하는 정상회담 대가를 거부하자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포격 도발을 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우리 정부가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경제 지원을 하지 않으니 그 항의로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에 너무 관대하게 나가시면 저들은 또 돈을 요구할 것이고 돈을 안 주면 어디를 공격할지 모른다. 북한과의 대화를 하려면 확고한 원칙을 정해 놓고서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저들이 한 행동을 보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쌀과 비료지원을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를 응하면서 꼭 대화를 추진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조건으로 남북관계자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신뢰가 상호간에 쌓이면 그때 가서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북한에 도움을 줘야 한다.

만약에 이번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제는 인도적 지원도 다 끊고, 이제는 북한 정권을 몰락시키는 작업을 하여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줘야 한다. 북한 정권이 몰락하는 날이 진정한 한반도가 해방이 되는 날이며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날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그 진동 소리가 북한 정권이 몰락하는 장송행진곡을 될 것임을 선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 정부는 북한 정권을 몰락시키는 전술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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