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외부 전문가 35명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최종세 푸른한국닷컴 국방전문기자]지난 4일 인수위원 26명과 8일 정부 파견 공무원 53명에 이은 추가 인선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들에 대해 “각 분야에서 능력·경력·청렴성 검증이 끝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임명된 전문위원들은 대학교수·연구원·변호사 등 전문가가 대부분이다. 특히 35명 중 14명이 박근혜 당선인의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대선 공약 개발에 참여한 인사들이다.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도 14명이나 됐다. 행추위와 미래연에 공통되게 참여했던 인사는 9명이었다.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경제2분과)은 행추위 방송통신추진단장, 윤성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법질서사회안전분과)은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으로 활동했다.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이정민 연세대 교수와 홍용표 한양대 교수 역시 행추위 외교통일추진단에서 공약 개발에 깊이 관여한 인물들이다. 정무분과의 배준구 경성대 교수는 지역발전추진단에서, 교육과학분과의 김재춘 영남대 교수와 나승일 서울대 교수는 행복교육추진단에서 활동했다.

이 밖에도 인디밴드인 ‘황신혜 밴드’의 보컬이자 리더인 김형태씨가 여성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인수위는 국민소통 창구로 ‘국민행복제안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제안센터엔 5명의 전담 직원이 배치되며 조만간 홈페이지도 개설된다.

한편 인수위에서는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의 차이점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분들은 자문위원이 아니라 전문·실무위원으로, 둘은 성격이 다르다”며 “이들 위원은 인수위에서 상근으로 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무현 인수위에선 700여 명, 이명박 인수위에서는 558명의 자문위원이 비상근으로 일하며 부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자문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나 업무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 이날 백승주 국방연구원 박사가 오전 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등 전문위원들은 임명된 직후부터 분과별로 활동을 시작했다. 한 예를 들면 국공립 보육시설 대거 확충같은 것은 영세한 소규모 보육운영자들의 현장목소리는 전혀 소통이 안된 행정전시 편의적인 모델이다.

수요공급의 정확한 조사 바탕위에 이뤄져야 한다. 거지근성만 키워주는 양육비 지급은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안되고 보육을 빌미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꼴이 된다. 극히 일부인 사교육비를 문제삼아 사립학교 죽이기는 자유경제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무상복지에 쫓아가서는 절대 안된다. 국가재정을 고려한 인수위 조정역할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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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세 기자  se203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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