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가능성” 80% 인식하고 있어

[최종세 푸른한국닷컴 국방전문기자]국가보훈처는 정전 6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대국민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10명중 8명은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절반 가까이는 분단 상태가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사결과 국민의 78.7%가 정전협정 이후에도 한반도에는 전쟁가능성이 잔존하고, 이런 분단 상황으로 인해 ◆북한의 한반도에 대한 안보위협 24.1% ◆이념에 따른 대립과 갈등 24% ◆국가안보를 위한 막대한 국방예산 소요 23% 등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에 따른 내부 갈등과 분열 수준이 높다고 보는 국민도 80.2%나 됐다. 또한 복수 응답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는 ◆국민 안보의식 강화 47.7% ◆북한과의 협력과 화합 46.8% ◆자주국방 역량강화 44.6% ◆주변국과의 균형외교 강화 27.1% ◆한미동맹 강화 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6․25전쟁을 얼마나 아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대부분인 89.2%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연령별 조사결과에서 20대 이하 4명중 1명인 23.2%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와관련 해서는 92.3%의 국민이 6․25전쟁의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이 가운데 49.4%가 학교 교육을 강화해 전후세대에게 6․25전쟁의 기억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참전용사에 대한 보은 방안으로는 국민의 55.9%가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한 최근 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12만원을 1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 여론조사는 대선전인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해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훈돼는 메시지는 안보교육은 전후세대가 날로 증가되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유아교육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집중 조명해야 하는 시사점을 안고 있다.

정치가 선진화되어 안보에 관해서는 쟁점의 대상이 되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소모적인 무상복지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국방예산이 삭감되어 우려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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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세 기자  se203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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