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에 한미동맹 강화와 안보에 대한 정신무장으로 맞서야

[차기식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10일, 중국 특사를 만난 '박근혜 당선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대화와 협력의 창구를 열어두겠다"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은 국가의 안보 및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당시, 자신에겐 하늘이 무너졌던 그 상황에서도 '北의 남침 준동'을 가장 먼저 경계했던 朴 당선자입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선 한 치의 양보가 없는 리더의 일성(一聲)이 '북핵 안돼!'라는 경고는 北核 해법의 혁신을 예고합니다.

첫째, 朴 당선자의 북핵에 대한 경고는 '국민의 각성'을 부릅니다.

2013년 지금의 북한은 대한민국 모든 대도시를 폭격 가능한 핵탄두 운반 用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했고 3차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북핵에 대한 경고는 '북한은 핵무기 없고, 만들 능력도 없다(김대중 전 대통령) -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은 방어용이다(노무현 전 대통령)'라던 오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대해 "핵 참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도발하는데 우리 국민만 "북한 핵탄두는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는 착각에 빠져선 안 됩니다.

혹자는 '북핵에 대해 경고한다고 해서 북핵 위기를 제어할 수 있나?'라며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을 제어하려면 국민의 단결이 가장 우선입니다. 단결된 힘으로 한목소리로 북핵을 규탄해야 '전술핵무기 재배치'도 가능한 것이고 동북아 핵 도미노(일본 핵무장) 카드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핵에 대해 느슨해진 국민의 안보의식을 다잡는 박근혜 당선자의 북핵에 대한 경고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둘째, 朴 당선자의 북핵에 대한 경고는 '중국'의 북핵대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前 싱가포르 수상 '리콴유'의 경고를 상기해야 합니다. 리콴유는 '동북아 핵도미노에도 불구하고 中은 北核을 용인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리콴유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6자회담 의장국이라는 중국은 북한의 편에 서서 시간을 끌어주고 자금과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북핵무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現 상황을 내버려둔다면 북한은 김관진 장관의 분석처럼 머지않아 제3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을 과시할 것입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북한의 핵위협에 고통받게 됩니다. 중국은 북한 독재체제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존속하는 것이 중국의 안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북핵을 지지하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북핵에 대한 경고를 계기로 우리의 대응도 북핵 포기 노력에서 북핵에 대비하는 것으로 시급히 바뀌어야 합니다. '전술핵무기 재배치 여론'을 강화하는 것만이 중국의 태도변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에 대한 강력한 대응ㆍ전술핵무기 재배치 여론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박근혜 당선자의 북핵에 대한 경고는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이 북핵 위기를 막았다'고 선동하는 철없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미동맹'때문입니다. 얼마 전 북한전문가매체가 입수한 '김정일 유서'의 핵심은 "북핵을 앞세워 북한 주도로 (적화)통일하라"였습니다. 북한의 선전선동인 우리 민족끼리는 적화전술의 일환일 뿐, 적화통일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북한입니다.

무너져 가던 북한독재체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자금을 제공한 햇볕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꼴이 됐습니다. '한미동맹 폐기'와 '미군철수' 등을 선동하면서도 '햇볕정책'을 다시 도입하자는 사람들이 오늘의 북핵 위기의 '공범'이니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야 옳습니다.

아울러 국방비 부담 때문에 미군을 철수하고 한미연합사를 폐지하려는 美 오바마 정부에 대해 강력히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에 위협받으면서도 핵무장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로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외세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수호하는 자주국방의 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핵무장 보다 더 무서운 '안보에 대한 정신무장'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이 무모하게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큽니다. 핵 개발에 나서는 순간 북한이나 이란처럼 각종 제재에 맞닥뜨리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핵에 맞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킬 마지막 카드는 결국 '전술핵 재배치'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단결과 한미동맹 강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핵무장을 막고자 핵시설을 직접 공격했으며, 이란에 대해서는 핵과학자 암살, 스턱스넷 공격으로 핵시설 무력화를 시도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유와 번영을 수호하겠다는 이스라엘 국민이 똘똘뭉쳤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빈말이 없는 박근혜 당선자의 북핵에 대한 경고는 핵무장 보다 더 무서운 '안보에 대한 정신무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안보위기를 인식하고 뭉칠 때, 북한과 중국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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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식  dream-buil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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