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선거 때와 선거 후의 말바꾸기 행위에 대하여 국민은 봉기해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선이 끝난지 15일도 안돼 여야 정치권이 자기들이 한 말을 안면몰수를 하고 나왔다. 복지국가를 만든다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의원특권을 폐기한다고, 의원연금제를 폐기한다 등등의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정책들을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에 복지예산은 100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극빈층 의료 예산은 오히려 삭감을 당했다. 이로 인해 6천억원 이상이 부족해 의료기관에 제 때 돈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예산 부족 때문에 병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급여 비용은 모두 6천13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분들의 의료비 예산을 삭감하여 놓고서 국회의원들 지역구 예산은 잘도 챙겼다.

여야 정치권이 이 짓을 해놓고서 새해 예산안 통과 하루만에 추경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여 완주한 강지원 변호사는 "지역구 예산 챙기는 국회의원은 깡패두목"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강지원 변호사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지역구 예산을 챙긴 데 대해 "자신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 예산을 먼저 챙긴다면 깡패두목이나 마찬가지"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S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기 주먹이 세다고 눈앞의 떡고물을 다 챙겨 먹는 것"이라며 "이걸 깡패가 아니면 누가 하는 짓이냐"고 했다.

여야 정치권이 닭잡아 드시고 오리발 내놓는 짓을 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 모두가 정치쇄신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난지 15일도 안돼 정치쇄신이라는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이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갔다.

헌정사상 처음 해를 넘겨서 1일 새벽에 신년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 위원 9명은 국민들은 동장군으로 인해 고생고생을 하는데 '따뜻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예산심사 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단체 외유를 떠났다. 이들 경비 1억 5000만원은 국회 예결위 예산에서 충당했다고 한다.

이들 9명의 명단을 보면 ▶새누리당 장윤석, 김학용, 김재경, 권성동, 김성태 의원과 ▶민통당 최재성, 홍영표, 안규백, 민홍철 의원이다. 이들이 외유를 한 명분이 예산심사 시스템 연구를 한다는 명분으로 따뜻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찾아서 떠났다.

이들이 예산심사 시스템 연구를 한다며 방문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예산심사에 관하여 선진국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방문하는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 3개국을 10박 11일로 방문을 하고, 민통당 의원하는 방문하는 나라는 케냐, 짐바브웨, 남아프리타공화국 등 아프리카 3개국을 10박 11일로 방문을 한다.

이들 나라들에서 여야 의원들이 무슨 예산심사 시스템을 연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여야 의원들이 방문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정치문화나 예산심사 시스템이 낫다고 보기 어려운 나라들이 아닌가?

이것은 예산심사 시스템 연구라는 명분만 내세운 것이지 의원들이 관광성 외유를 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을 것이다. 이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 통과 이후 곧바로 유럽이나 미주지역으로 출장길에 오를 계획이라고 한다.

의원들이 내세우는 외국 출장들은 대부분이 관광성 외유가 아닌가? 국회의원들이 입으로는 국민들 민생을 파탄냈다고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비판을 서슴치 않고 가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낸 혈세로 외국 관광이나 즐기는 것은 마땅히 규탄을 받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26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하여 서민들은 방안의 온도가 영하 12도에서도 난방을 하지 못하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밤을 지새운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따뜻한 나라를찾아서 국민의 혈세로 관광을 가도 되는 것입니까?

의원연금제도 폐지한다고 했다가 도로아미타불이고, 무엇하나 말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에게 국민들이 새해에 전국에서 오리발을 다 모아서 국회의사당으로 선물 보내기 운동이라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깡패짓이나 하고, 자기들 잇속만 챙기는 짓을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대할 것이 없으니, 다음 총선에서는 의원 물갈이 운동을 온 국민들이 강력하게 펴야 할 것이며, 정치권 스스로 정치쇄신을 못하므로 인하여 국민의 힘으로 정치판을 객토시켜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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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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