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하 시인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던 시인 김지하(72) 시인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대통령긴급조치4호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심을 받은 김씨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민청학련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처벌의 전제가 된 대통령긴급조치4호는 헌법에 반해 무효이므로 김씨의 행위도 죄가 안 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유신 헌법을 비판하고 독재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은 후 큰 고난을 당했다"며 "당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진실로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오적 필화'로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조리를 문학작품 형식으로 비판한 것으로 이는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지극히 정상적인 예술적 표현"이라며 "다만 재심 대상이 아니어서 유ㆍ무죄 판단 대신 양형만 다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오적 필화에 대해 내린 형은 징역 1월에 선고유예다. 판결 확정 이후 한 달 동안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지하 시인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적'사건으로 풍자시를 몇 십 년을 못 쓰고, 돈도 한 푼 없어 자식들 교육도 못 시켰는데 선고유예 받아 아쉽다"며 "국가의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하 시인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이후 국제적으로 구명운동이 전개되면서 10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돼 6년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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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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