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의 '사람이 먼저다'는 헛구호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하면서 극빈층 예산을 인정사정도 없이 팍 삭감하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열을 올렸다. 극빈층 의료 예산 2824억원은 깎고, 국회의원들 지역구 예산은 5574억원을 끼워넣기로 챙겼다. 또한 토목공사에 경끼를 하던 여야 의원들이 국가적 토목공사는 줄이고, 국회의원들 생색내기 좋게 지역구의 토목공사는 늘렸다.

전년에 비해 새해 토목공사비가 3679억원이 늘었다고 한다. 이짓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면서 복지 혜택을 꼭 받아야 하는 극빈층 의료비는 2824억원이나 삭감을 하여 극빈층들이 눈치를 보면서 의료혜택을 보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지역구 예산을 많이 챙긴 여야 의원들을 보면은 ▶인천 연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지역구 예산이 675억원, ▶전남 무안신안 이윤석 민통당 국토위 간사 지역구 예산이 646억원, ▶대구 수성갑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역구 예산이 234억원, ▶경기 남양주을 박기춘 민통당 원내대표, 남양주갑 최재성 민통당 예결위 간사 지역구 예산이 141억원, ▶경북 영주 장윤석 국회예결위원장 지역구 예산이 120억원, ▶부산 해운대 기장갑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 지역구 예산이 65억원, ▶전남 목포박지원 민통당 의원 지역구 예산이 58억원, ▶부산 사상구 문재인 민통당 대선 후보 지역구 예산이 20억원이 증액되었다.

특히 문재인 사상구 의원은 민통당 대선 후보로 민통당 의원들과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대통령에 출마를 했던 분이다. 대통령에 출마를 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것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대선 후에도 국회의원 사퇴를 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자기 지역구 예산은 증액시키고 극빈층 예산은 삭감시키는데 찬성을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대선 공약으로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하였다. 군복무기간을 줄이려면 국방비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새해 예산안에서 국회의원들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하려고 오히려 국방비를 삭감하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군복부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하였다. 군복무기간을 줄이면 군인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는 것이다. 군인의 감소를 첨단무기로 대체를 해야 방위력이 유지 될 것인데 오히려 국방비를 4009억원을 삭감하다니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인지 묻고 싶다.

현재 동북아는 매우 안보가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때아닌 영토분쟁으로 언제 무력시위가 일어날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것이 현 동북아 정세이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큐 열도의 영토분쟁과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토분쟁에 남한과 북한의 서해 NLL 분쟁들이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한반도는 안보긴장 상태이다.

일본은 극우 세력이 정권을 잡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시험발사 성공, 3차 핵실험 준비 완료 등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는 그야말로 초긴장 안보 불안 상태인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은 증액하면서 국방비를 삭감시키는 정신빠진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은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을 시켜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을 하겠다던 사람이 국회의원직도 사퇴를 하지 않고 아직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극빈층 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고 '사람이 먼저다' 라고 외치고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것이 참 챙피스럽지 않는가?

문재인 의원이 '사람이 먼저다' 라고 돌아다니면서 대선에서는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대선에서 패하고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서는 언제 사람이 먼저라고 했는냐 식으로 극빈층 의료 예산을 대폭 깍고 자기 지역구 예산은 20억원씩이나 증액을 시킨단 말인가?

결국은 국민들은 또 정치권에 속았다. 저들이 내뱉은 미사여구에 국민들은 철저하게 속았다. 국민이 먼저이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전부 표를 얻기 위한 꼼수였으며 실상은 자기들 주머니 챙기기만 한 것이다.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을 시킨 것이 결국은 국회의원들 잇속 챙기는 것으로 직결이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잇속 챙기에 열을 올릴 때 대한민국 극빈층은 찬밥 신세가 되고, 국방비 삭감으로 튼튼한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다음 총선에서는 국민들은 이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정치권에서 내쫓아야 한다.

이들이 국회의원으로 존재하는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은 요원하여질 뿐이고, 언행불일치 하는 정치만 난무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는 각성을 해야 한다. 튼튼한 안보를 내 팽개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국방비 삭감을 주장했던 민통당 국회의원들과 종북좌파 국회의원들과 극빈층 의료 예산을 삭감시킨 여야 의원들을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박살을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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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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