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말하는 복지정책과 서민을 위한 정치는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회의원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 복지를 내세운 정치을 한다고 앞에서는 말을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만 열을 올리고 복지 예산은 뒷전으로 밀어내며 극빈층 의료 예산 2824억원을 깎고 의원들 지역구 예산 5574억원을 끼워넣기로 늘렸다.

이 짓을 하기 위하여 새해 예산안 법정기일을 넘기고 해를 넘겨서 예산안을 겨우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극에 달해서 새해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민원 사업을 반영해줄 것을 부탁하는 이른바 쪽지 예산안 청탁이 4500여건에 이렀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쪽지 예산 민원이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통해 전달되는 점을 비춰볼 때 국회의원 (총 300명)이 인당 15건씩 쪽지 예산 청탁을 했다는 것이 된다.

이짓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놓고서 기 싸움을 하다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해를 넘겨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짓을 하였다.

앞에서는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잘도 떠들어 대지만 뒤에서는 자기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는 의원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봐줘야 할 것인가?

이들의 형태를 보면 역겨워서 토할 것같다. 국가 중심의 토목공사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삭감하고 복지 예산은 늘린다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원칙은 세웠지만 자기들 지역구만 챙기는 짓을 하였다.

국가 주관 SOC 예산은 줄였으나 국회의원들 지역별 SOC 예산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SOC 예산이 3679억원이 늘었다고 한다. 이렇게 앞 뒤가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곳이 정치권이며 국회의원들이다. 토목공사를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린다고 하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토목공사는 늘리고 복지 예산은 깎는 짓을 하였다.

국회의원들이 말만 내세우면 서민타령·복지타령을 하면서 어떻게 극빈층 의료 예산을 2824억원을 깎을 수 있단 말인지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온다. 누구를 위하여 국회의원들은 서민타령을 하고 복지타령을 하는 것인가?

자기들 국회의원직 연장을 위하여 서민팔고 복지 파는 짓을 한 것이 아닌가? 국가가 주관하는 토목공사는 하면 안 되고 지역에서는 토목공사를 해도 된다는 것인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 전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전형적으로 하는 위선자들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지역구 챙기기와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는 한통속이 된다.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여야 한통속이 되는 것은 국회의원들 잇속 챙기기만 가능한 것이 되었다.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되면 자기 잇속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정치권에 애국자는 보이지 않고 전부 자기 잇속만 챙기기는 소인배들만 여의도 바닥에 득실거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나랏일이 더 중요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전부 나랏일 보다 소인배가 되어서 지역구만 챙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어찌 국회의원들 탓만 하겠는가? 이런 국회의원들을 지지하는 지역구민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나랏일보다 자기 잇속만 챙기며 당리당략에 따라서 소인배 짓을 해도 다음에 또 잘했다고 뽑아주는 지역구민이 있는한 자기 잇속만 챙기는 소인배 국회의원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다른 짓을 하는 언행불일치한 국회의원들도 당 깃발만 보고 뽑아주는 지역구민들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을 국회의원들의 세치혀에 속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권에서 언행불일치한 행위를 하는 자들부터 퇴출시키는 국민혁명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진다. 말로만 새로운 정치 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구태의연한 행동을 하는 언행불일치한 의원들 자기 잇속만 챙기는 의원들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한다.

이번에 복지정책이 우선이라고 한 것을 믿은 국민들도 속았고 서민들도 속았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계속 뽑아주니 맨날 당하는 쪽은 국민들이고, 서민들이고, 극빈층이다. 이제 제발 국회의원들의 서민팔이, 민주팔이, 복지팔이에 속지 마시고, 인물보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들 이번에 극빈층 의료예산을 2824억원을 깎고서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수백억원씩 따 왔다고 국정보고 대회에서 또 자기 자랑 나팔을 불어댈 것이다.

민들은 이런 국회의원들부터 다음 총선에서 X표로 확실하게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부터 대의를 위하여 소의를 버리는 대인배들이 아니면 국회의원 출마에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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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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