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보육 시행.사진@mbn뉴스화면

내년부터 만 0~5세 영ㆍ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이와같이 무상교육 시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 소득상위 30%에 대해 부담을 지우고 맞벌이와 전업주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없던 일로 하고, 양육수당 지원도 대폭 확대되면서 내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위한 예산을 전액 증액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와 관련, 예산결산특위의 여야 간사는 정부의 보육예산안 대비 약 1조500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정부는 소득상위 30%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줄이는 등 사실상 `0~2세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보육ㆍ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에는 만 3~4세로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5세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연령대로 확대된다.

박 당선인이 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민생예산의 통과를 부탁한 것도 정부의 무상보육 반대입장을 누그러뜨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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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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