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만 되면 사기꾼을 등장시켜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를 차단 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18대 대선에서는 흑색선전이 사라지는가 했지만 역시나 흑색선전이 판을 치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였다. 흑색선전은 불리한 쪽에서 단숨에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만드는 효과가 크므로 확실한 증거도 없는 것을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유혹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본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통당은 28살의 여성을 아무 증거도 없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48시간을 감금시키는 짓을 하였다. 이 여성이 민통당을 비방하는 글로 조직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여성의 차량을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파손시키고 여성의 주택 주소를 알아내는 파렴치한 짓을 하였다.

민통당 당직자들은 국정원 여직원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수개월간 민통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며, 여직원 김 모 씨의 오피스텔 앞을 44시간 동안 봉쇄를 하고 그녀의 부모 형제의 면담도 허락하지 않고 인민재판을 하려고 무력감금을 하였다.

이제 우리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흑색선전을 금지시킬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흑색선전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유혹을 원천적으로 법률로 막아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라도 흑색선전으로 당선된 혐의가 발각되면 바로 의법조치하는 강력한 흑색선전 금지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 기간에 있었던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은 민통당이 "어떠한 증거도 없이 단순한 제보를 가지고 했다"며 "감금하고 가해를 한 것은 옳지 않다"고 박지원 의원이 뒤늦게 밝혔다. 그는 " 물론 구체적 제보를 저도 받고 당에서도 확보를 했지만, 증거가 없는 것을 무조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상대방은 28살의 여성" 이라며 "만약에 그 여직원이 실신이라도 해서 앰블런스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망연자실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수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것은 대선에서 무슨 짓을 하던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로 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행위를 민통당이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흑색선전에 의하여 대통령이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흑색선전을 하면 당과 당선자까지 망하게 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흑색선전을 막고 정책선거로 승부를 겨룰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 마음을 가장 먼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전략이 바로 흑색선전을 이용한 선거전략일 것이다. 흑색선전은 짧은 시간에 사람에게 전파 속도가 빠르고 파급효과 또한 엄청 크다. 선거 막바지에 흑색선전에 한번 휘말리면 당하는 쪽은 시간은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하여 불리한 쪽에서 선거 막바지에 말도 안 되는 흑색선전을 동원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을 위반하고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흑색선전을 해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승리도 역시 희대의 사기꾼 김대업을 등장시켜 흑색선전으로 승리를 하였다.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비리로 인하여 이인제 의원이 탈당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일등공신 노릇을 하였다.

지난 17대 대통령에서도 사기꾼 김경준을 동원시켜 BBK 사건으로 특별검사까지 등장시켜서 당시 정동영 후보가 덕을 보려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워낙 경제정책을 실패하므로 먹히지 않았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용히 넘어가는가 했지만 역시나 잘못된 제보로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려 하였다.

이렇게 선거 때마다 민통당이 등장시키는 단골메뉴인 흑색선전이 이번 대선에서는 부메랑이 되어 민통당 후보의 낙선에 일등공신 노릇을 하게 되었다. 옛말에 칼을 좋아하면 칼맞아 죽고 , 물을 좋아하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민통당이 흑색선전 좋아하다가 흑색선전으로 이번에는 망하게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다시는 흑색선전으로 이득을 보려는 정당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강력한 법률을 제정하여 흑색선전을 사용한 것이 밝혀짐과 동시에 대통령이라도 직을 잃게 만들어야 한다. 흑색선전을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 또한 정치권이 뼈를 깎는 개혁을 하는 것이며 새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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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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