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에 있어 탕평책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인사기준의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대통합의 가치만 중요하게 여겨서 인사를 탕평책을 적용한다고 박지원을 국무총리 세우고, 이정희를 국정원장 세우고, 임수경을 통일부 장관을 세우고, 이해찬을 행자부 장관 세우고, 정동영을 노동부 장관 세우고, 곽노현을 교육부 장관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인사를 임명할 때 확고한 인사기준의 원칙을 정하여 내 집부터 바로 세우고, 그리고 남의 집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 집의 인재들은 버리고 남의 집에서 인재를 영입하여 임명을 하면 죽도 밥도 되지 않는 인사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려면 우선 인사를 잘 임명해야 한다. 인사를 잘 임명하기 위해서는 인사기준의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확고한 인사기준에 입각하여 인사를 할 때 잡음도 사라지고 인사를 성공적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인사기준에 내 집 사람이라도 맞는 인재가 없으면 임용을 하지 않고 나가야 한다. 즉 인사기준이라는 규칙을 정하여 대통령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규칙대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이면 이 나라에 간신배는 사라질 것이고, 법치가 살아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인사기준도 없이 내 편만 등용시키는 인사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남의 집 인재만 영입하여 등용시킨다고 성공한 인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인사규칙을 정하여 그 규칙대로 인사를 등용시키면 내편이든, 남의 편이든 잉용했다고 인사 구설수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윤창중 언론인을 수석대변인에 세웠다고 야권에서 난리가 났다. 아마 윤창중 수석 대변인 된 것을 보고서 야권에서 상상도 못한 인사였나 보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거의 참사에 가깝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깎아 내렸다.

인사는 대통령 당선자의 고유권한이다. 누구도 간섭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하여 국정을 실패하면 야권과 국민들은 선거로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인사에 "거의 참사에 가까다"는 촌평은 이상한 짓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이번 인사에 앞서 새 정부에서의 인사기준은 이런 것이라고 규칙을 정하여 발표 했더라면 이런 인사 잡음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감은 있다. 인사기준이 미리 발표 되었더라면 아마 인사 기준에 맞는 인사인가 아닌가 정도로만 잡음이 나왔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인사 기준을 발표하였다. 고위공직자의 임용기준을 정하여,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의 다섯 가지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5대 중대 부패 범죄와 다섯 가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인사에 등용시키겠다며 거국내각구성 제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통령의 인사 규칙이 정하여져 있으면 대통령의 인사에 따른 잡음이 덜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의 인사 기준은 정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렇게 대통령 당선자가 인사규칙까지 정해서 인사를 하므로 인하여 얻어지는 효과는 여러 가지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대통령도 인사기준을 정하여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므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준 것이다.

정치권력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 당선자가 먼저 인사기준을 정하여 솔선수범하므로 인하여 법이 정치를 통제한다는 것을 정치권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권위를 추락시킨 주범이 정치권이었으므로 대통령 당선자가 인사규칙을 발표하고 지키므로 정치권도 준법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대한민국은 법위에 떼법이 존재하고, 법위에 주먹이 먼저이고, 법위에 큰 소리가 먼저이고, 법위에 재물이 먼저이고, 법위에 정치권력이 먼저가 된지 오래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먼저 인사기준을 정하여 발표를 한 후에 그 인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인사를 하므로 인하여 대통령이 먼저 법을 지키는 솔선수범을 보이므로 국민들에게도 법 준수의 경각심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원칙을 내세우는 정치인이므로 법치만 바로 세우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인사부터 법을 무시하고 듣기좋은 소리만 하는 측근들과 탕평책을 내세워서 보여주기식의 인사로는 대통령으로 성공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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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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