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년제로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NLL을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기술했다.

[최종세 푸른한국닷컴 국방전문기자]국방백서에서 NLL을 명확하게 규정해 기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기술은 이번 대선에서 여야 보수-진보가 'NLL안보관 쟁점'으로 격돌하여 정치적 안보논란이 된 점도 유감이었는데, 국민 안보의식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위협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서해 NLL 북측 지역의 전진 배치된 북한군 전력 등 최근 동향을 반영해 기술했고,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평가한 2010년 백서의 표현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독도를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정의하며 지난번 백서에 비해 더욱 강화된 독도 수호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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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세 기자  se203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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