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종금 사건과 관련 문 후보측의 해명을 반박하는 이종혁 본부장.사진@푸른한국닷컴

항소 기일 도과로 의뢰인들이 항소를 못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든 변호사의 치명적 귀책사유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새누리당 ‘문재인 후보 서민착취’ 진상조사위원회의 이종혁 직능총괄 지원본부장은 15일 오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남종금 해고근로자 항소 수임계약과 관련한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의 해명을 반박했다.

민주당 진선미 대변인은 지난 13일 문재인 후보의 경남종금 사건과 관련 “당 건에 대해 인지대 등 항소비용 6,400만원을 노조에서 마련하지 못해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상태였고, 항소 수임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라고 해명 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와 제2조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는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제 3조에는 항소심의 경우 소장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 인지대를 내지 않아도 같은 법 제13조에서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한 부적법한 신청(항소)에 대하여도 법원이 보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지대를 내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항소의 부적법성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며 문 후보의 치명적 실수였음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항소 수임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는 해명에 대해 “ 1심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개별 수임계약에 의하여 통산 민사소송법 제 90조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인 상소의 제기 (항소장 접수)에까지 미친다”며 문 후보 측의 해명은 법리에도 맞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경남종금 사건과 관련 조합원들은 문재인 변호사에게 항소해 달라 분명한 의사를 전했으며, 항소인들이 인지대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항소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당시 조합장이 어제(14일) ‘2심비용과 인지대는 법원의 인지보정 명령시에 납부해도 된다고 문재인 변호사가 분명히 말했다’, ‘문 후보도 당시 통화에서 사무장의 실수였다고 인정했다’고 전한 내용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수임료를 받지 않아 수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하루 늦게 ‘법무법인 부산’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는 거짓말로 박근혜 후보를 음해 흑색선전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며 국민들은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 측의 현란한 거짓주장에 속지 말 것을 부탁했다.

경남종금 사건은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1998년, 경남종합금융 해직 노동자 95명의 퇴직위로금(120억 원) 소송을 맡았다가 항소기일을 넘겨(항소기일 도과) 의뢰인인 해직 노동자들이 항소기회를 놓쳐 퇴직위로금 120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항소 기일 도과로 의뢰인들이 항소를 못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든 변호사의 치명적 귀책사유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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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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