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세 푸른한국닷컴 국방전문기자]

“대선 6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야당 문재인 후보측의 선제(?) 북풍전략이 나오므로 북의 기습발사는 우리 정부를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아래기사 내용 전에 이와관련 인터넷 기사댓글-항간에 떠도는 노무현 시절에 북한고급정보원들 명단을 누가 북한 정부에 넘겨 줬는지 부터 조사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다음 정부를 눈뜬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안보가 어떠니 북한 정보에 취약하다느니 하는 개소리를 하는 것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이건 저 미사일보다 더 대한민국에 위중한 일이 될 것이 아닌가?- 대북지원이 군사정보도 퍼주었나 심히 우려되는 심각한 국가안보환경이다.

모르고 당한 거냐, 알고도 가만있었던 거냐. 11일 오후만 해도 심각한 결함으로 발사가 늦춰질 것이라던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느닷없이 12일 오전 성공적으로 발사하자 우리 당국의 정보력에 대해 질타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인터넷 공간 등에선 “노크 귀순을 해도 모르고, 미사일을 쏴도 모른다”는 비판이 일고 “북한이 우리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가만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나”라는 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있다.

일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2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발사 준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미국의 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군 정보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다.

그는 또 “미국과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뤄졌고, 군사기밀이어서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였다. 해체하려는 것으로 본 당초 판단과 달리 오후 늦게 로켓을 발사대에 세워 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국내외 언론들이 수리를 위해 로켓을 해체 중이라는 보도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도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내용이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 일정을 29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10일)한 이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분위기는 김 장관의 설명과 달랐다.

10일부터 정부 당국자들은 “어쩌면 연내 발사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말을 내놓기 시작했다. 국방부 역시 “13일에서 15일 사이에 발사장에 눈이 내려 그 이후에나 발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일 오전 상업위성 영상을 토대로 “발사가 임박했다”는 미국의 언론 보도엔 “오보”라고 일축했다. 특히 군의 대응 수위도 한 단계 낮아진 상황이었다.

군은 북한이 발사 기간으로 예고한 10일부터 국방부와 합참 공동으로 가동한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11일 소장에서 준장으로 낮췄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장기 대비 태세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분간 발사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린 조치였던 셈이다. 게다가 군 내부에선 궤도 추적을 위해 해상에 출동해 있는 이지스함을 일시 귀환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아침 스케줄도 비상대기 상태에서 일상으로 돌아왔다.

김 장관은 북한이 아침 일찍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했었다. 통상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조찬간담회도 차장을 대리 참석하게 하고 의장은 합참을 지키도록 했다. 여차하면 지휘통제실에서 바로 의장이 지휘토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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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세 기자  se203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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