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기자회견을갖고 경남종금 해직 근로자들에게 사과 및 배상금을 돌려 줄 것을 촉구하는 이종혁 전 의원.사진@푸른한국닷컴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1998년, 경남종합금융 해직 노동자 95명의 퇴직위로금(120억 원) 소송을 맡았다가 항소기일을 넘겨(항소기일 도과) 의뢰인인 해직 노동자들이 항소기회를 놓쳐 퇴직위로금 120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사실이 밝혀졌다.

[푸른한국닷컴 서원일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이종혁 직능총괄 지원본부장은 13일 오후 2시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9년 문재인 후보가 변호사 시절 직무태만으로 선의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해직 근로자들에게 사과 및 배상금을 돌려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본부장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 영업 정지되어 폐업된 경남종합금융(주) 노조원과 직원은 경남종금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와 정부)을 상대로 퇴직금(총액120억)청구 소송을 1998년 3월 법무법인 부산의 문재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다.

1심 재판과정에서 1998년 10월 문재인 후보가 1998년 6월29일 영업정지된 동남은행의 파산 관재인(98년10월-2003년 1월)으로 선임되면서 같은 법무 법인 소속 정재성 변호사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1999년 7월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항소하기로 결정, 문재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소 절차를 진행하였다.

항소기일이 지나도록 문 후보측이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아, 1심의 패소판결은 1999년 8월10일 항소기간 도과(1일)로 부산고법의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돼 버렸다.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한 의뢰인들은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왔던 문재인 후보와 법무 법인 부산에게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 측은 항소 기일 도과는 사무장의 실수이고,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발언을 하며 수임료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문 후보 측은 합의서를 보내 소송비에도 못 미치는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 원의 배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문 후보측은 노조 대표자에게 “만일 합의금을 받고 조합원 중 누구라도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면 1인의 소 제기시는 200만원 2인의 소 제기시는 400만원을 조합장이 연대 상환하라”는 악덕 사채업자 수준의 조건들을 제시하여 결국 합의가 무산되었다.

이날 회견에서 이 본부장은  “문재인 후보는 말로는 서민 노동자 편이 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권익 보호에는 불성실 무책임한 변호사, 나랏일을 맡길 수 없는 대통령 후보다”라며 문 후보는 “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 할 수 없는 대통령 후보”라고 비판했다.

한편,법조계에서는 “항소 기일 도과로 의뢰인들이 항소를 못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든 변호사의 치명적 귀책사유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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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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