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벌써 올해만 두 번째다. 북한은 실용위성이라고 주구장창 호도하지만 이는 북한만의 주장 일뿐 국제사회는 미사일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8월과 2009년 4월에 각각 광명성 1호와 2호를 발사한 뒤 "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해 전파를 송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전파가 포착된 적은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미사일 기술 개발을 금지당한 북한이 공개적으로 미사일 실험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들에 북한과의 교역 및 금융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 때문이 북한은 인공위성을 가장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 하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안보를 확고히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즉각적으로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위기관리실장으로부터 유선으로 보고를 받고 청와대 위기관리실로 내려와 상황을 보고받고 즉각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된 이후 장부는 김성환 외교장관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돈으로 굶주리는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더 위급한 사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성환 장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및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이며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도 즉각적인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정부는 로켓 발사가 확인되자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주도했으며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박한 공조 대응에 나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동북아 지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우려 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비판의 대열에 동참했다.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의 피폐한 삶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외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굶어 죽는 주민들이 부지기수고 용케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도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독일 구호단체 '캅 아나무르'가 지난 5월 북한을 방문해 촬영한 '북한주민들의 생활상' 사진을 보면 지도층이 사는 평양을 제외한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의 유치원과 탁아소 어린이들은 난민들의 모습처럼 앙상한 뼈만 남아 영양이 부족한 상태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공원에서 카드놀이를 하는 노인들도 하나같이 마르고 기름기 없는 얼굴에 무표정한 표정으로 게임을 할 뿐이다. 특히 북한의 지방 도시에서는 아직도 소달구지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지방 초등학교 교육 시설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이석 KDI 연구위원은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의 분석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식량난으로 사망한 북한 인구가 최대 113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에만 약 8억5000만달러를 투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돈이면 북한내에서 식량 배급을 받는 주민 1900만 명의 1년 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다"면서 오늘 발사된 미사일에 들어가는 비용도 역시 이전과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자기나라의 주민들이 굶어죽는 마당에 김정은은 죽은 김정일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1년 치 식량을 한해에 두 번이나 허공으로 날리고 있다. 김정은이나 우리나라의 좌파들이나 국가를 망하게 하고 국민들을 못살게 하는 데는 발 벗고 나서니 참으로 패악의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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