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식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대한민국 진영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ㆍ이정희 측을 상대로 10일 경제·복지·노동·환경 등으로 2차 TV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날 2차 TV토론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복지정책 실현 방안 등 민생과 직결되는 주제로 표심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주제 자체가 야권에 유리했지만 박근혜 후보의 방패에 문 후보나 이정희 측의 차별화 전략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침체 극복방안 상호토론에서 문 후보가 "박근혜 후보가 민생 파탄에 공동책임은 없나"라고 묻자, 박근혜 후보는 "참여정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그 때 부동산 값이 최고로 뛰었고 양극화도 심해졌다.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다"고 지적하는 등 참여정부의 경제 실패를 단화하게 추궁했다.

문재인 후보는 MB정부가 민생을 파탄냈다고 선동했지만 사실 민생을 파탄낸 것은 노무현 정권이었다.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부의 '지니계수'를 단순 비교해도 노무현 정권의 지니계수가 높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각했던 때가 바로 노무현 정권이었고 양극화가 완화된 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였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감추고자 객관적인 수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박근혜 후보를 압박했지만 이미 실패한 정권의 폐족인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고 국가 신용도에서 일본을 누르며 역대 최고의 달러보유고를 자랑하는 경제리더 MB정부를 거짓말로 공격한다고 해서 속아줄 국민은 없음이다.

세계 최고의 호황기에 정권을 잡았었음에도 경제 불황으로 서민의 살림살이를 박살냈던 노무현정권의 비서실장이 서민경제 자체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위기에도 지니계수를 떨어뜨리고 수출을 늘려 일자리를 늘린 이명박 정부가 민생을 파탄냈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의 과장이다.

서민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노무현 정권 때보다는 나아진 게 사실인데 문 후보는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박근혜 후보를 공격했으니 그런 공세가 먹힐 리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이 30%에 육박한다는 것만으로도 임기말 지지율 5%에 불과했던 노무현 전직과의 경제리더십 비교는 불가한 것이다.

세계 불황기에 정권을 넘겨받아 수출 1조달러를 2년 연속 달성하고 무역흑자를 이어간 이명박 정부의 경제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서민 삶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니까 이만큼이라도 선방해냈음인데 문재인 후보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리더십에 대한 공격은 적반하장이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고자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실패했다는 투의 공격은 자제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문재인ㆍ이정희 측의 공격도 틀린 것이다. 대기업이 마치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악(惡)으로 규정하고 서민의 적(敵)인양 선동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무식함을 실토하는 꼴이다.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니까 관련 중소기업이 유지되고 결국 서민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대기업을 강성하게 유지하면서도 경제민주화의 실제적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닌가!

이정희의 통진당처럼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막무가내로 대기업을 다 때려부순다면 누가 고용을 창출할 것이며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경제와 성장의 뜻도 모르는 '좌파'가 마치 자신들이 경제의 전문가인양 행세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박근혜 후보가 왜 준비된 대통령 후보인지를 절감했을 것이다.

복지도 좋고 경제민주화도 필요하지만, 그게 되려면 무엇보다 성장이 최우선이다. 성장을 때려부수겠다는 좌파에게 어떤 국민이 정부를 맡기겠다고 票를 주겠는가 이말이다.

대기업의 활동을 적극 보장하면서도 경제민주화를 적용하려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관이 세 후보 중에서 가장 합당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부자들 재벌 대기업들 세금 줄여주고 재벌들의 규제를 더 풀어주자는 줄푸세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 이것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줄'에 해당하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건데 현 정부 들어서 '부자'자를 자꾸 부치시는데 중산층 서민에 상당 부분 실현이 됐다.

'푸'는 규제를 푸는 거고, '세'는 법질서 세우자는 것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며 "규제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나라 곳간을 채우는 일이다. 경제민주화한다고 이거 달라지는 거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다. 그게 바로 기업활동을 철저하게 보장해줬기 때문이었다.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활동을 장려하면서 그들의 反시장적인 행위는 엄단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좌파들 말대로 막무가내로 대기업을 때려잡고 부자들 재산을 반토막내 나눠가지자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자 하겠는가!

경제민주화든, 분배든, 대기업이 강성해야 하고 성장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벌어들이는 게 없는데 뭘 분배하고 무슨 민생을 살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관은 그나마 세 후보 중에 최고의 균형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대기업의 활동을 보장해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세율조정과 특단의 재원마련 조치 등으로 복지와 민생을 조합하려는 박근혜 후보의 비전이 더 호소력이 있었다.

재벌해체나 주장하고 그들과 함께 정치적 투쟁이나 일삼는 자들에게는 결코 경제를 맡길 순 없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좌파에게 경제를 맡기는 순간, 일자리가 망가져 서민 삶은 더 피폐해질 것이고 대기업과 부자는 대한민국을 떠나 이민길에 오르게 될 것이다. 세 후보 중에 강력한 성장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박근혜 후보가 경제대통령으로서 가장 적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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