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문재인!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신성한 국방의무를 훼손하다니 제정신인가?

군인이 무슨 야구선수처럼 외국에서 용역이라도 데려다 쓸 수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인가? 文 후보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도입을 공약했다. 국방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이행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군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장애가 있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길이다. 이 길을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분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하여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겠다니 제정신인지 묻겠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며, 너도 나도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를 하면 군인을 어떻게 보충하겠다는 것인가? 군대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군대 가지 않고 대체 복무를 하기 위하여 여기저기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속출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아닌가?

너도나도 군대 가지 않고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는 누가 감당할 것이며 누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국토방위를 외국인을 수입해서 맡겨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

대체복무제는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로 병역·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이 병역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는 대신 군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무원이나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병역의무를 합법적으로 기피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다.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대하여는 정부는 더욱 강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합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길을 열어준다니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병역 거부를 하고 징역형을 살고 나와도 군대와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말해야 할 대통령 후보가 표에 눈이 멀어서 병역을 기피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니 이게 정신이 올바른 분인가? 文 후보는 "대체 복부 내용을 군복무 이상으로 강도를 높이고 기간도 1.5배 정도로 해 더욱 무거운 제도로 만든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토방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국방의무를 신앙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신앙도 국가가 있고 나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일제 시대에 국가를 잃고서 신앙의 이유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순교를 하였다.

국가를 지키지 못하는 신앙의 양심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국방의무를 지키는 것은 신앙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하는 데 신앙은 지킬 수 있는지 신앙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묻겠다.

만약에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로 전락한다면 그 때도 신앙의 양심만 찾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국토가 있으므로 인하여 신앙의 자유도 누리는 것이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방의무는 누구나 해야 하는 보편적인 의무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나 많은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인권만 논하고 있으니 인권위 폐쇄주장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손을 볼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대법원에서 입영 거부자 유죄 확정판결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합헌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필자 같아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군대 안 가겠다. 대체복부제가 아무리 군대보다 더 강하게 운영된다고 해도 집에서 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으로 자기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다. 군 대 생활은 22개월 동안 완전히 사회와 단절하고 국방의무만 충실하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보다 사회 적용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을 기피하고 사법고시에 패스한 사람들과 취직시험을 준비하여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 대통령이라면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사회는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 복무자와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제 도입은 불공정한 기회를 대통령이 만들어 주겠다는 정책이다. 누가 이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군대를 가려고 하겠는가? 바보 멍청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군대를 가겠는가? 이렇게 국방의무에 대한 개념도 정리가 안 된 후보에게 표를 준다는 것은 국민들도 안보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된다.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를 사용한다. 북한도 헌법에 '사람 중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낙후된 국가이다. 사람이 중심인 국가에서 어떻게 사람을 개·돼지처럼 취급하는지 인권을 중시하며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후보는 북한에게 질문좀 해봐라!

군복무 대체복무제 도입은 나라를 좀 먹게 하는 제도이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공약을 내건 문재인 후보도 절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바로 판단하여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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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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