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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5년, 과학기술 ‘선도적’ 위치로
송지원 | 승인 2012.12.08 04:04

[송지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이명박 정부의 5년이 사실상 마무리되며 이제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어떻게 기억될까가 아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잘 된 것은 따라가고 못한 것은 시행착오로 삼아 새롭게 개선하면 된다.

이명박 정부의 5년을 경제와 민생 차원에서 따지는 사람들이 많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선 어땠을까.

그 나라 산업의 진정한 저력은 과학기술에 있다. 북한 김정일 조차 김정은에게 유훈으로 과학자들을 우대하라는 말을 남길 정도이니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물론 김정일은 핵개발이나 미사일 등 군사적 목적의 이유였겠지만 말이다.

얼마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MB정부 과학기술 성과보고대회가 있었다. 여기서 김도연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된 분기점이 MB정부라는 발언을 했다.

여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연구 개발(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세계 2위 수준이다.

공개된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20083.36%에 비해 20114.03%, 정부 R&D 예산은 11.1조에서 201216조원으로 증가했다.

정부 R&D 중 기초연구 비중은 200825.6%에서 201235%, 개인·소규모 기초연구비는 20083,640억원에서 20128,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이공계 교수 중 개인 및 소규모 연구비 수혜비중도 200816.4%에서 201130.3%로 역시 크게 늘었다.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상근연구원수는 20089.7명에서 201010.7명으로 늘었고 초중등학생 중 영재교육 수혜자 비율은 0.59%(2007)에서 1.59%(2011)으로, 국제 특허출원건수는 7,899(2008)에서 10,447(2011)으로 각각 늘었다.

 

공공기관 보유기술을 이전한 비율도 22.2%에서 26%로 늘었다. 과학기술 일자리는 200616.8%에서 201019.2%, ISO/IEC 국제표준제안 누계도 249건에서 2010390건으로 늘었다.

다만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피인용도 순위(30)와 과학/기술경쟁력 순위(5/14)5년 전과 같았다.

사실상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했으며 국과위 출범 등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구축한 것이 MB정부의 큰 성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투자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 어떤 투자든 마찬가지지만 과학에 대한 투자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앞으로도 이같은 선도국 지위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초과학을 더 장려하고 모험적인 연구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 연구관리 체제 혁신과 중소기업 및 녹색기술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도 과제다.

물론 연구 협력활성화 및 개방형 연구행정 등 투자 효율화도 필요하다. 정부도 앞으로 에너지 분야 R&D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토대로서 장기적인 안목 하에 단단한 원칙과 유연한 로드맵을 갖고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에너지 자급률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교과부는 과학기술위성 등 소형위성 개발에 큰 힘을 쏟았고, 나노 소재기술개발과 뇌과학원천기술, 우주핵심기술개발에 큰 성과가 있었다.

아직 나로호를 제대로 발사 시키진 못했지만 5년간의 연구가 헛된 것만은 아니다. 이번에 연구된 결과들과 성과들이 이후 제2, 3의 나로호 발사에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과 첨단도시개발사업, 해양강국이 되기 위한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에너지 및 자원이용기술개발에도 힘썼다.

농식품부는 수산시험연구와 국제농업기술협력, 농업공동연구와 원예특작연구도 빼먹지 않았다. 문화부는 스포츠과학의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 기반을 조성했으며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도 개발했다.

복지부는 면역백신개발과 연구중심병원구축에 성과를 냈고, 산림청은 임업기술연구개발에 노력했다. 소방청은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을 개발했고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관리와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중기청은 창업성장 기술개발에 힘썼다.

지식경제부는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열을 올렸고 부품소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력했다.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원천기술 개발과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에도 열심히 했다.

물론 모든 부분이 압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쫓는 자에서 이끄는 자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물론 선진국을 따라가는 과정에 있었던 다른 정부들도 모두 잘했다. 긴 고난의 과정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결국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다. 가장 현실적으로 모두를 위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도전이고, 세계 속에서 한국을 우뚝 설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이다.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서 이명박 정부의 5년간 과학기술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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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원  mayor10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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