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북한이 미국 LA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km짜리 은하-3호 발사대 장착을 마치고 한반도에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 군은 미국과 공조를 더욱 튼튼히 하며 각종 첨단장비를 총투입해 육해공이 모두 철저한 감시태세를 갖추고 있다. 확실한 안보자세를 갖추고 있는 이명박 정부이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미국도 군사위성을 이동시켜 북한을 집중 감시하고, 하와이에 있던 정찰기를 오키나와 기지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북 미사일 정찰활동에 힘을 더 쏟는다는 얘기다.

아울러 일본 아오모리현과 필리핀 해역에 엄청난 탐지거리를 자랑하는 X-밴더 레이더 등을 배치했다. 일본 스스로도 도쿄에 요격 미사일 배치를 완료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지스함과 정찰기로 북한의 움직임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발사날짜는 김정일 사망 1주기인 17일에 발사할 것이라는 추측과 날씨 등을 고려했을 때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는 추측 등이 나온 상태다. 만약 17일날 발사한다면 북한은 김정일을 기리고 국위선양을 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 그것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김정일 우상화를 위해 3억달러 넘게 퍼붓는가 하면 체제 선전을 위한 위락시설에도 2억달러가 넘게 썼다고 한다. 북한주민이 반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옥수수를 살 수가 있는 돈이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에는 무려 17억달러 이상이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돈이다.

이번에 정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쓴 돈을 약 28억~32억 달러로 추정했다. 북한 주민 전체의 3년치 식량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핵시설 건설 및 농축우라늄 개발, 핵무기 제조 및 핵실험 등 핵개발에만 총 11억~15억 달러를 투입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미사일 개발에는 미사일 연구시설, 발사장 건설,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총 17억 4,000만 달러를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사거리 3,000㎞ 이상인 ‘무수단’을 이미 전력화했고, 2006년 사거리 6700㎞ 이상인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이를 강화한 시험발사를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북한 미사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과학 위성이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빈곤한 북한이 무슨 득이 있다고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인공위성을 쏘아 보내겠는가.

설령 그것이 과학위성이라고 치자. 그것이 주민들 생명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이번에 쏘아보내는 게 무엇이 되었든 결국은 북한 주민들을 맞추게 될 것이다.

결국 그 피해자는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도 아닌 북한 스스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 겨울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려 목숨을 잃을지 안타깝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 스스로를 겨냥하고 있다. 주민들이 굶주려 죽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김정은에게 돌아갈 것이다. 신뢰를 잃고 비난의 대상이 되면 그 끝은 비참할 뿐이다. 카다피의 최후를 떠올려 보라. 명확해 진다.

유난히 혹한이라는 올 겨울. 평안북도 동창리. 그곳에서 발사된 은하3호 발사기지는 한바탕 날아올랐다가 결국 北주민들을 살상할 것이며, 결국 북한 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다.

북한이 더욱 굶주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더라도 북한은 사면초가 상태다. 북한은 스스로의 존재감을 높여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큰 오판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유지했던 최소한의 호의를 접어 놓고 국제적 압박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앞장 설 것이며, 북한을 회유했던 미국도 자세를 고쳐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떠올려 보라. 미국은 자신에게 닥치는 위협에 대해 용납하지 않는다. 한반도를 떠나 세계 각국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자주적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건 크게 위험한 생각이다. 북한이 끊임없이 뒷통수를 치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 주고 있다는 얘기이며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해보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하고 그 실력이 핵탄두와 결합하게 되는 날. 한반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약속이나 국제적 룰도 지키지 않는 북한이 더욱 강한 위치에서 우리를 압박할 것이고 우리는 북한의 미친 짓에 겁먹어 최후의 협상에서 번번이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너죽고 나죽자’식 핵 공격을 가해 온다면 전쟁에서, 이후 미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된들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상상하기도 힘든 많은 수의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이며 도시는 황폐화돼 좁은 한반도는 그 패배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우리가 올바른 안보관을 갖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끝에 북한의 이후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와 같은 핏줄인 북한 주민들을 구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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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원  mayor10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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