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NO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 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남미나 그리스 꼴이 되었을 것이다.

NO 정권은 임기내 동안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극대화 시켰고,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하였으며 대학등록금을 두 배이상 올리가도록 등록금 자율화를 추진하고서 또 반값등록금을 들고 나온 정부이며 경제를 바닥권으로 끌어내린 정부였다.

국민들은 NO 정권을 만들어 놓고서 후회하기 시작했고 NO에게 표를 찍어 준 것은 후회한다면서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분들도 있었다. 이렇게 NO 정권은 국민들에게 피해만 준 정권으로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은 바닥까지 무너진 경제는 살릴 적임자로 MB를 선택하여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 차이로 당선을 시켰다. MB 정권이 가장 못한 부분은 바로 전임 대통령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전 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덮어 둔 것이라고 본다.

MB 정권에서 NO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바로 알렸으면 미국소고기 수입에 따른 독박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소고기 수입은 이미 NO 정권에서 다 결정하여 놓고서 도장만 안 찍은 상태로 후임 MB 정권으로 공과가 넘어 왔다.

이 상태를 MB 정권에서 국민에게 소상히 홍보를 했더라면 촛불시위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취임 초에 이 촛불시위로 한방 먹은 MB는 겁장이가 되어서 NO 정권의 실정을 파헤쳐서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놓치게 되고서 허둥지둥하다가 세원만 보내고 인사개혁 정책개혁을 하지 못한 결과가 검찰에서 하극상이 일어나고 사법부에서 종북좌파를 살리는 재판이 속출하게 만든 것이다.

MB 정권이 취임 초에 NO 실정의 끈을 끊고서 나갔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NO 정권의 실정까지 독박을 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이가 NLL를 무력화 시킨 것부터 시작하여 북한에 퍼다준 것, NO 정권이 결정한 제주해군기지건설 결정과 한미 FTA 체결까지 소상하게 국민에게 얄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권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독박을 쓰고 있는 꼴이 되었다. 현재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선방했다고 호평을 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도 한국만 두 계단씩 올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한민국 국민들과 야권에서만 MB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세계가 다 겪고 있는 현상들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만 선방을 하고 있다고 세계는 호평을 하는데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들이다.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것은 전부 NO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누적된 체감 경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집값부터 시작하여 대학등록금 문제 또 생활경제 부분들도 다 NO 정권의 실정으로 인하여 누적된 경기체감 효과가 MB정부에서 나타난 결과들이다.

NO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 이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오면서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다. 성경에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 서넛이 있는 데 그 중에 하나가 종이 임금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했다.

NO 정권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라면 실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분이 그 책임을 MB 정권에 돌리고 있다, 필자는 그 당시에 정동영 민통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야말로 나라는 제2의 IMF로 대한민국은 망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정혼란이 가중되어서 북한에게 도발의 기회를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NO 비서실장 출신으로 민통당 대통령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가 NO 최대 실정이 MB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하는데는 할말을 잃었다.

MB 정권이 아니었다면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렇게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격을 이렇게 상승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고, 각종 정상회담을 유치하여 잘 치루었고, 녹색기후사무국까지 유치하였으며, 동계 올림픽까지 유치하여 세계 4대 스포츠 행사를 다 유치한 국가이다.

또한 2050의 세계 일곱번 째가 되는 국가이며 유엔 사무총장에 유엔안전보장 비상임이사국까지 올랐다. 이렇게 경제를 선방하고 국격을 상승시킨 MB 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몰상식하고 안하무인들이 쓰는 수법이다.

MB 정권이 실패한 부분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가를 잡지 못한 부분에서는 잘못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지 이 부분을 실정으로 몰아세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MB 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NO 정권에서 비서실장까지 지낸 분이 자기들의 실정에 대하여는 반성이 없고 남탓이나 하는 문재인 후보가 민통당의 대통령감이라는 사실이 비애일 것이다. NO 정권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MB 정권을 탄생하게 해 준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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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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