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식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1일 北당국은 지난 4월에 공중폭파로 실패했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12월 중순에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北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 국제사회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北당국의 모든 발사 행위를 일절 금지했다.

따라서 北 당국의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한 명백한 '도발'이다.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北은 그들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이건, 장거리 로켓이건, 미사일이건 어떠한 종류의 로켓도 발사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北당국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실용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발사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위성' 발사는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힘을 실었다. 일본 정부도 5일로 예정된 北과의 국장급 교섭을 취소했으며 중국 역시 기본적으로 미사일 발사 반대 입장임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 일본 등이 北의 미사일 발사예고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는데 통합진보당은 오히려 北을 두둔하고 나섰다. 저들의 종북노예 근성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통합진보당이 北미사일 발사를 두둔한다는 것은 통진당이 구제 불능의 종북 집단임을 재확인 시키는 것이다.

통진당은 北의 로켓은 '실용위성'이며 "발사 실패한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며 우주조약에 기초한 자주적 권리이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北당국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 통합진보당은 이참에 '북조선노동당 남한지부'로 당명을 바꾸는 게 어떤가?

'나로호'는 살상무기가 아니라 오로지 우주개발을 목적으로 제작된 발사체다. 나로호의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선 적어도 8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이는 무기로서는 치명적이다. 8시간 동안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면 얼마든 상대국에서 선제정밀타격해버릴 수 있기에 '나로호'는 절대로 대량살상무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北의 미사일은 언제든 곧바로 발사할 수 있고, 핵탄두까지 실을 수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北은 발사 자체가 금지돼 있는데도 '나로호 = 北 장거리미사일'이라는 통진당은 대체 어느 나라 소속인가? 북조선로동당 소속이 아니고선 어떻게 北의 미사일을 옹호해줄 수 있는가 이말이다. 통합진보당은 北의 장거리미사일을 두둔한 그 죄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

北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의도는 핵무기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어나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임을 국제사회에 과시함으로써 미국 등과의 대립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계산이다. 발사예정기간에서 보듯 12월 19일로 예정된 남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술책일 가능성도 있다.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남한 유권자들 사이에 공포심을 유발해 좌파정권을 세우겠다는 대선개입인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 1년을 맞고 있는데도 내세울 만한 실적이 마땅치 않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北당국은 '위성으로 가장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北 당국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자유정부가 들어서는 것과 함께 전개될 수도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는 추가 경색될 게 뻔하다. 한마디로 김정은 체제의 명을 재촉하는 짓일 뿐이다. 게다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쳐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두번 연속 미사일발사에 실패한다면 김정은 체제는 내부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北당국은 어설픈 미사일 불장난을 집어치우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사일 발사를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약속을 이행해야할 것이다.

北이 미사일 불장난을 즉각 포기해야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바로 굶주리는 북한주민들 때문이다. 北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해 무려 8억5000만 달러를 들였다. 북한 주민 1900만 명의 1년 치 식량인 옥수수 250만t을 살 수 있는 거금이다.

北의 한 해 식량 부족분을 40만t 정도라고 볼 때 미사일 발사비용을 식량 구입에 사용하면 6년간 북한 주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 발사장 건설비용을 제외해도 로켓과 위성 개발비 4억5000만 달러가 허공으로 날아가는데 그런 미친 짓을 왜 해대는가 이말이다. 北당국은 위성으로 가장한 대량살상무기인 장거리미사일 발사획책을 즉각 중단하고 굶주리는 북한주민들부터 구하라!

北당국의 핵폭탄이나 모든 미사일은 미국과의 협상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격용'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北당국의 대량살상무기인 미사일 도발까지도 옹호해대는 통합진보당은 혈세 낭비말고 차라리 北으로 가라!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차기식  dream-buil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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