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북한이 또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고 한다. 김정은이 김정일에 이어 정권을 잡은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벌서 두 번째 쏘는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의도는 다목적이다. 먼저 미사일 발사가 김정일의 유훈인 만큼, 사망 1주기를 맞아 김정은을 추모하고 유훈통치를 통해 혼란스러운 내부를 추스르자는 것이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에게 경고를 하고 향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화 국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 초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와 동시에 군산앞바다에 추락하는 수모를 겪었기에 절치부심 했을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정치세력들이 18대 대선에서 집권하게끔 우리나라의 대선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쏘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나라 대선에 개입한다고 공언해 왔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왔다.

이번 미사일 발사도 그런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지원하는 후보의 대척점에 있는 박근혜 대선후보를 향해 협박성 공개질의를 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공개질문장'에서 "최근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는 대북정책 공약에서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에게 대북정책과 관련한 기본입장이 무엇이며 앞으로 북남관계를 실지로(실제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조평통은 또 "박근혜가 들고 나온 '선 핵포기론'은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 3000'과 한 치도 다른 것이 없으며 그 연장에 불과하다"면서 "북남관계 개선과 대화, 평화를 바란다면 이제라도 이명박 패당의 대결정책과 결별하고 진짜로 그와 차별화되고 변화된 대북정책 공약을 표명할 의지는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또 "북한인권법이요 뭐요 하는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북한인권법 추진을 비난했다.

말이 공개질의이지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지 않는 다면 대선에서 불리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유린당하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만 잘 먹고 잘 살수 있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퍼주기 대북정책을 추진하라는 말이다.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선거에서 어김없이 불어 닥치던 북풍이 또 다시 시작된 것이다. 선거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북한의 공작이 또 시작된 것이다.

과거 북풍은 안보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안보를 중시하는 정치세력에게 유리 했지만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는 그 결과가 달랐다.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전쟁이냐 평화냐는 국민을 호도하는 선전선동으로 인해 평화세력으로 위장한 퍼주기 세력들이 대거 권력을 잡는 결과가 나왔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군함을 폭파시키는 등의 파괴적이고 규모가 큰 도발로 인해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확산시키고 이를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협박에 가까운 선거운동 슬로건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킨 결과가 빚어낸 과오였다.

이번 미사일 발사도 이런 결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선판이 예측불가의 상황으로 돌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인터넷판을 통해 "북한의 이번 시도가 대선을 복잡하게 만들 것" 이라며 "북한발(發) 안보 위협이 대북 강경대응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유화적 접근을 요구될 수도 있다" 고 분석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문재인은 박근혜 후보에게 근소한 차로 뒤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파장이 크다. 하지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북한의 노리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북한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과거 좌파 정권처럼 퍼주기를 하면 이는 곧 북한 김정은과 지도부의 통치자금으로 쓰여서 김정은 체재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아 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없다.

과거처럼 우리가 준 돈으로 핵을 개발해 보유하고, 미사일을 쏘고, 군비를 증강시켜 북한의 더 군사적인 위협국으로 만들뿐이다. 더 문제는 그 돈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금으로 쓰여진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또 범하는 정치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게 해 주고 싶은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도 이런 점을 잘 알기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국민들이 높은 의식 수준과 혜안으로 김정은의 꼼수를 간파할 것으로 낙관하게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역대 선거 때마다 개입을 해왔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2007년 내 선거 때도, 최근 총선에도 개입했지만 오히려 우리 국민의 대북 인식만 악화시켰다"면서 "북한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지만 (선거에서)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평양을 찾아가 김정일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김정일로부터 푸대접은 받은 것은 물론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인 “하룻밤 더 머물고 가라”는 제안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

국가원수의 일정은 경호상의 문제로 인해 초 단위로 짜여 지는데, 이를 잘 아는 상대 원수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것은 “너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조롱의 의미이다.

하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의 남북정상회담 쇼를 비웃기라고 하듯이 이명박 대통령을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당선시키면서 대선에 개입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좌절시켰다.

역사는 반복되기에 이번에도 우릴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북한이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결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권혁태  cia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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