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북한은 지난 4월에 이어 또 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해 한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는 8개월 만에 다시 북한은 다시 1일 의 이 발표는 8개월 만에 다시 재시도 되는 것으로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1일 담화문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 북한 관계자는 로켓은 “오는 10부터 22일 사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4월 발사 이후 정밀도를 개선해 위성발사 준비를 끝냈다” 라고 발표했다. 또 이 북한 관계자는 이번 발사되는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은 먼저 발사된 위성과 같이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 위성으로서 운반 로케트는 ‘은하-3’라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로켓 발사기지로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을 택한 것은 중국 영역에도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한·미의 견제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핵무기 운반 수단인 장거리 로켓 개발을 추진해온 북한은 실패한 로켓의 성능 개선 작업을 지난 4월 이후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 위성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7,8 개월이면 충분히 원인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해결은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신빙성을 더 해 주듯 앞선 지난달 말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의 ‘38 노스’는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검토한 결과 장거리 로켓 발사준비가 조만간 이루어 질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었다.

38 노스는 “현재 로켓의 1단과 2단을 실어 나르는 트레일러가 발사장소인 동창리 기지 곳곳에 주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로켓이 발사대로 옮겨지기 전 마지막 점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발표했다.

한편 북한이 발사 날짜를 특정해 10~ 22일로 한정 지은 것에는 몇 가지 중요 사안이 겹치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분석된다. 앞서 언급된 내용에서 보았듯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 이라고 강조한바 오는 17일이 바로 김정일의 사망 1주기라는 점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으로 잡아 미국에 대한 압박용과 오바마 대통령 2기 출범 전 실용위성 보유 의지를 보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으며 극한 대치 상황에 있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재인식 시키려는 숨은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국은 최대 선거인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할 시기인데 북한이 발표한 날짜와 한국의 대선 일정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적인 도발행위로 분석할 수 있겠다.

이 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일본도 북한의 로켓 발사 발표를 보고 현재 초긴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일본도 현재 선거 기간이고, 일본의 국토가 북한 로켓의 반경 사거리 안에 들어 있어 일본 정부와 시민들이 공포로 인해 현 일본 내의 분위기가 초긴장이라는 말을 하였다.

북한은 며칠 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북한이 노골적 개입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대선 개입설은 허황된 날조설이라며, 그들의 입장은 누가 당선되는가가 아니라 북남관계를 개선하려 하는가 아닌가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어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두고 대선 개입이라 하는 것은 생트집일 뿐이라고 반박 논평을 내기도 했다.

또한 북한은 남조선 정치인들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반대하면서 북남관계를 해치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한국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구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북한 체제에 시비를 거는 한국 측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단죄라는 내용을 발표해 한국의 대선에 관심이 없다고 표명한 며칠 전의 발표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평화 통일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북 모략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혀 한국의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속내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실용위성 발사계획 발표 직후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다시 실용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고 밝혔다.

정부는 “만약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안보리가 4월 의장성명에 밝힌 바 와 같이 국제사회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정부의 대응 발표로는 북한의 위험한 도발에 제동을 걸만한 여력은 없어 보인다.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노리는 것이 있어 목적을 일정부분이라도 달성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유야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의 연말 대선이다. 북한 그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정권이 들어서야 전 정권에서 무상으로 무한 지원하던 것들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도발은 계속 될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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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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