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문 후보는 법을 잘 아는 변호사답게 법을 이용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문재인은 여권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그 당시 관행이었다고 하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문재인 후보가 빌라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 상가 매도할 때 다운계약서 작성한 것은 관행으로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

문 후보가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이므로 두 번째부터는 상습범으로 다스리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 후보는 서울에서 빌라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 작성하여 취·등록세 690여만 원을 탈루하였고. 부산에서 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문 후보는 평창동 빌라 구입을 부인 명의로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등록세 690여만 원을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으로 근무하면서 탈루하였다.

실 거래가는 2억9800만원에 구입하여 등기를 할 때는 1억6000만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둔갑을 시켜서 세금을 690여만 원을 탈루한 고위층 인사로 청와대에서 뻔뻔하게 국민의 혈세를 받아 먹는 짓을 하였다.

문 후보가 다운계약서 작성된 것을 몰랐다고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로 추정된다. 등기필증을 검토해보면 다운계약서 작성을 바로 알 수 있다. 3억 가까운 집을 구입하고 등기필증이 나왔는데 한번도 등기필증을 보지 않았다고는 말을 못할 것이다.

이 당시에 취·등록새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되어 있었다. 신고한 금액을 원칙으로 취·등록세를 기준으로 과세했다. 그러나 본인이 실거래가입으로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단 시가표준액보다 헌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면 조사하여 중과세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실거래가액보다 낮게 시간표준액과 비슷하게 거래가액으로 다운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하여 취·등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 매도자의 요청에 매수자가 승인을 하여 다운계약서가 작성되므로 당시에 문재인은 몰랐어도 문재인 부인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평창동 빌라 구입 이전에 부상에서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득세를 신고하고 양도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 후보는 1993년 부산 부민동의 4층짜리 상가 지분 25%를 구입했다가 10년 뒤인 2003년 이 건물을 팔면서 관할 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거래가격을 2억6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이전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동산 가액을 3억 5천만원으로 신고했었다.

평창동 빌라 구입하기 전에 이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전례가 있으므로 평창동 빌라 구입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상습범이 과중처벌을 받는 이유가 죄라는 것을 알고도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과중처벌을 받는 것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두 번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은근 슬쩍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세금탈루 혐의를 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면서 국민들이 관행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같이 따라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두 건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시기가 바로 청와대의 고위직인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로 수석비서관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서 그 당시 관행이었다고 은근 슬쩍 넘어가려는 것은 대통령 후보자로 부당한 처신이다.

또한 그동안 민통당이 여권 고위공직자 국회청문회에서 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얼마나 엄격한 도덕성을 재는 잣대로 문제를 삼았느냐 말이다. 최근 7월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따져 인사청문회에서 탈락시켰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도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이었던 시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민통당 박영선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관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를 했다. 그러고 지금 민통당은 문 후보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관행이었다고 변호하기 바쁘다.

민통당과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논란이 됐을 때도 "당혹스럽다"라는 짤막한 논평을 그쳤다. 한마디로 민통당과 문재인 후보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에게 꾸린내 난다고 하는 짓을 한 것이다.

어떻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똑같이 관행으로 한 것인데 한 사람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짓이 되고, 한 사람에게는 당혹스러운 짓이 되고, 자기들에게는 관행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인가? 이런 잣대는 세상에 민통당과 문재인 후보만이 사용하는 잣대일 것이다.

민통당과 문재인 후보는 죄의 잣대를 사람따라 다르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공정하게 만든단 말인가? 공정도 모르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고 돌아다니니 개도 웃지 않는다.

공정한 기준은 문 후보부터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잣대를 남과 같이 공평하게 적용해서 대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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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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