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식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남 탓'만 하다가 나라 망친 盧 정권의 회귀?

 최근 '명품 의자'논란에 휩싸인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는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03년 2월 28일 서울 평창동의 한 맨션에 전세로 입주했고 2004년 5월 28일 이 주택을 매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실매입액(2억 9천800만원)보다 낮은 1억 6천만원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시민사회수석) 재산등록 때 이 주택의 매입가를 실매입액으로 신고했고, 2008년 이 주택을 4억2천만원에 매도했다.

문재인 후보는 2004년 평창동 맨션 다운계약서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수백만원을 적게 냈다. 위법(다운계약서 금지는 2006년부터)은 아니라고 하지만, 당시 고위공직자였던 문재인씨의 신분을 감안한다면 이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사죄할 사안이다. 고위공직자가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적게 냈는데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

민주당은 올 7월 김병화 대법관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따져 인사청문에서 탈락시켰다.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도 관행이라던 시절(2006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화 후보자가 관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질타하고 기어이 김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그랬던 민주당과 민주당 박영선은 문재인 후보의 다운계약서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고, 문재인 후보 측은 '당시 법무사'측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박영선은 다운계약서를 이유로 대법관 후보자까지 낙마시킨 사람이고 문재인 후보는 법리에 밝은 변호사 출신이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 진영의 '세금 탈루'에 대해선 한마디 사죄도 없고, 그 책임을 법무사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다운계약서는 現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 공직자를 낙마시켰던 주요 이슈다. 당시(2004년)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다운계약서를 합리화할 순 없다. 문재인 측은 2004년 다운계약서에 대해 분명한 사죄가 있어야 하며 민주당 박영선은 똑같은 잣대로 문재인 후보의 사퇴를 요구해야 마땅하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투기나 세금을 탈루한 사람에겐 절대로 공직을 맡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먼저 후보 직을 사퇴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편이라면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식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민주당과 박영선, 자신의 세금 탈루는 공직사퇴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투로 외면하는 문재인 후보,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긴다면 '제 식구 봐주기'가 횡행할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민주당은 '안철수의 2001년 다운계약서 파문'이 터졌을 때, 비판 없이 쉬쉬하며 어물쩍 넘어갔었다. 자기 식구라면 그 어떤 잘못을 해도 덮어주고 넘기려는 그런 태도가 '부패와 비리'를 만든다. 다운계약서를 대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의 자세가 딱 부패와 비리를 양산하기 좋은 작태이니 국민은 두렵다.

'다운계약서'는 양도차익을 줄여 매도자는 양도세를 적게내고 매수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춰내는 명백한 '세금 탈루'다. 그래서 2006년에 노무현 정권은 '주택실거래가 신고제'라는 법으로 다운계약서를 금지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주택실거래가 신고제는 정권 초반인 2003년부터 경제부처가 다운계약서 금지법의 도입을 여러차례 발표했었다. 때문에 문재인 당시 수석이 '다운계약서 = 세금탈루 범죄'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다운계약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죄하지 않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 국민은 분노한다.

입만 열면 '새정치'외친 민주당이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세금 탈루'에 대해선 이중 잣대를 들이민다. 변호사 출신 문재인 후보가 법무사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세금 탈루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다!'고 폭로하는 꼴이다. '명품 의자' 논란으로 문재인 후보가 내세우려던 '서민 이미지'는 실패에 가깝다. 다운계약서가 '관행'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가 신랄한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

타인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멘스라며 '남 탓'만 하다가 경제망치고 국민을 도탄에 빠트렸던'노무현 정권'의 회귀를 보는 거 같아 국민은 지금 매우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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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식  dream-buil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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