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수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박근혜가 삼성을 해체한다고? 실현 불가능" 물론 이 말은 문재인이 박근혜를 공격하면서 한 말이다.
지금까지 정권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재벌들을 키우고 성장토록 토양을 마련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그 재벌도 국민과의 조화와 세계화로의 한단계 높은 웅비를 위해선 개혁의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기에 국민들도, 누가 제대로 그 목표를 달성할 지도자이겠냐는 판단의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대로 그 속을 철저히 들여다 봐야 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다. 안철수 문제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다.
국민들이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할 주안점으로, 대선주자 중 누가 재벌개혁을 할 무게감을 가진 존재인가, 재벌가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그 칼날의 강도가 센가 그리고 어느 대선주자가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제대로 지킬 의지와 표상이 되느냐로 본다면 무난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덤으로 그 개혁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기분좋은(?) 우리 서민임은 물론이고....
먼저 재벌개혁의 달인인양 외치는 민주당의 과거를 훓어보자.
1997년, IMF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마 위에 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재벌들의 문어발식 기업확장 문제였다. 덧붙여 분식회계를 자행하는 모럴 헤저드에 대해서도 온 매체들이 떠들던 그때였다. 그 당시 김대중 정권은 소위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실상은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기에 그 정책 추진의 허허실실은 후에 반드시 밝힐 일이기도 하다.
사실, 필자는 그 당시 대우그룹의 모 주력기업에 10년째 봉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대우그룹은 현대그룹을 제치고 삼성그룹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외연 확대가 추진되고 있었으며 직원들도 희망에 부풀어 있던 시기였다.
김우중식 세계경영의 열매가 한창 무르익고 있었던 그때였다. 후에 분식회계 문어발식 경영을 문제 삼았지만, 그런 것을 따진다면 IMF의 기준을 맞출 대기업은 별로 없었기에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된 것은 권력이 한번 보여준 쑈였으며 여기에 정권의 야합성은 말 안해도 알일이다.
IMF에서 최소 재벌 하나는 해체해야 할 필요성 제기 그리고 그 대상이 벌려놓은 사업이 많은 대우그룹일거라는 설은 이미 사내에서부터 돌던 진실(?)이기도 했다.
그 이후 과연 민주당이 얼마나 재벌들에게 제대로 경제교육(?)을 시켰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재벌을 욕하면서도 실상은 정권을 잡는 즉시, 국민을 의식한 경제 모드로 지향할 수 밖에 없음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노무현 정권마저도 재벌개혁을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잘못 비틀어 경제순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온 몸으로 체험했지만 말이다.
국민들은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잇다. 실상을 모르고 겉으로 도는 선전만으로 인식의 한계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침몰시킬 뿐이다.
이건희로 대표되는 재벌 家와 기업은 반드시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재벌개혁 이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단서다.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하나로 보는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란 기업은, 수많은 직원들의 집합체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에 그만한 국가적 기여도가 충분히 있는 기업집단이다. 문제는 재벌일가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탁월한 능력으로 기업을 키우고 국가에 기여하는 측면은 분명 있지만, 2세 3세로 이어지면서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면서 강자의 논리만 판을 치게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가 나온 것이고, 이 화두는 국민들에게 속 깊이 아니 뼈속 골수 깊이 속에 찌들어 있는 공감대이기도 하지 않는가!
현재 18대 대선을 향해 박근혜와 문재인이 소위 재벌개혁을 부르짖고는 있는데, 그 강도는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의 금산분리 공약이 그 강도에 있어, 문재인의 그것에 비해 훨씬 센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음은 매우 흥미롭다. 확 깨지 않는가?
그럼, 제대로 속을 들여다 보자.
재벌개혁의 핵심은 바로 지배구조 개혁이다. 재벌일가가 공적인 회사를 사금융처럼 사익을 위해 좌지우지하는 모양새를 없애는 일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산분리라는 화두다. 재벌 오너의 '금융의 사금고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 이유다.
박근혜표 금산분리 관련 공약에는 4개의 추진 항목이 있다.
첫째, 보험 등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15%, 10%, 5% 식으로 단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라. 실현되면 파괴력은 상당하기에 그렇다.
예를 들어, 현재,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재벌지배의 한 축으로 비금융계열사(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그 금융사(생명,화재)가 가진 의결권 일부가 제한을 받는 것이니 지배구조에 돌풍이 가능한 것이다.
또 하나는 바로, 중간 금융지주회사의 설치 의무화로 일정 몸집을 키운 금융사를 떼어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의 상호 출자된 소유지분을 끊는 차단막 구실을 하는 것이어서 현재의 재벌들에겐 심각한 고민꺼리가 될 전망이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문 후보도 내놓은 공통 사항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한다는 것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앞의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그럼, 문재인표 공약은 뭐가 있는가? 내놓은 공약 중 박 후보와 다른 것은,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금지와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한 예외규정 폐지 정도다. 하지만, 별개 없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별 케이스가 없는 死 공약이다.
그럼, 합리적 결론에 도달해 보자.
과연 재벌들이 박근혜편 인가? 아니 박근혜가 재벌들 옹호자인가? 아니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겉만 번드리한 문재인 민주당이 죽일 놈인가?
공약대로라면 아마 재벌들은 민주당의 문재인이 당선되길 학수고대할 것이다. 재벌가들은 편히 이익만 내면 만사ok인 집단이다.
정권이 들어서면 대기업 친화정책으로 돌아서는게 일반적이다. 우파든 좌파정권이든 늘 그랬고 그것은 멀리보지 못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전형일 수도 있다. 반면에, 재벌가와 기업의 가치치기만 확실히 잘하면 얼마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세계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기에 섣불리 개혁한답시고 잘라버리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박 후보의 재벌개혁의 강도가 얼마나 센 지는 민주당을 통해서 알 수 있기에 그 증명은 어렵지 않다. 민주당 문재인측은 "박 후보 공약은 의결권 제한이 실현된다면, 삼성그룹이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못할 일이라고 공격하고 있기에 그렇다. 삼성그룹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을 놓으면서도 실상 공약은 두루뭉실한 것이 문재인표 공약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이런 자가당착적 시궁창 민주당에 빌붙어 '상식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며 국민의 감성에만 호소하는 안철수의 행태는 한마디로 넌센스다. 단일화시 그 한계를 보인 안철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련에 절망할 것이다. 제대로 상식을 갖춰, 제대로 포신을 겨누기 바란다.
박근혜표 재벌개혁이 실현이 의문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아니 박근혜라면 한다는 것이 더 맞을 일이다. 약속을 空約으로 바꾸면 된다는게 민주당의 평소 인식이라면 이는 박근혜를 결코 이길 수 없다.
대선을 이기게 해 준 국민에 대한 보답을 화장실 갈때하고 나올때하고 다른 행동으로 바꾸는 철면피도 결코 아니기에 그렇다.
국가에 기여도가 분명 있지만, 실상 우리네 삶과 조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일침을 가하고 싶은 것이 지금의 국민들이다.
숫자로 정확히 나열되고 기업의 뿌리까지 건드릴 수 있는 공약 그리고 이를 반드시 실현할 지도자를 뽑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현 지상과제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의무다. 박근혜표 공약은 국민의 눈높이에 최적으로 맞춰 실질적으로 추진가능한 기업환경 개혁이다.
단순히 상대를 기득권 옹호라는 감성적 네거티브로 몰아 표를 얻을려는 꼼수에 결코 속지 않는 현명한 국민이야말로 목숨을 지키는 그 자체다. 경제는 목숨이기에 그렇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최준수 suresu_99@naver.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성추행 혐의로 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