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재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문재인 민통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22일 자기가 집권하면 뇌물, 알선수죄,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부패 혐의자와 정치자금법, 선거법, 부동산투기, 탈세, 병역비리 등 5대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절대 문재인 정부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이 된 11일 후 2004년 5월 28일에 문재인 후보 부부가 세들어 살던 종로구 평창동 빌라를 부인인 김정숙씨가 매입하였다.

매입 금액은 해당 기관에 신고한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매입 전의 전세보증금은 2억 3천만원이었다고 하니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세상에 전세보증금이 매입 금액보다 더 높은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더욱 더 웃기는 것은 그 당시 그 빌라의 매매 실거래가가 4억 정도였으며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빌라 매입 금액을 2억 9천 8백만 원으로 신고 금액보다 1억 3천 8백만 원이 더 많았다고 하니 얼마나 야비한지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의 인품을 적날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문재인의 고백대로 2억 9천 8백 만에 실 구입했다고 해도 1억 3천여만 원을 다운하여 7백만 원 안팎의 취.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매매 실거래인 4억 원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탈루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2008년 4월 4억 2천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 매도 금액도 어떻게 믿겠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1년 전인 2003년에도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 적날하게 드러나고 있다. 체널 A의 보도를 보면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부산의 4층 상가 건물을 팔면서도 기준시가보다 1억원 낮은 가격으로 다운게약서를 작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당시 매매가격은 3억 5천만 원이었으며 신고가격은 2억 6천만 원이었다고 한다. 억장이 무너진다.

여기에 대하여 문재인 후보측에서는 2006년 법 개정 이전에는 관행이었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미안하지만 2004년 당시 지방세법에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해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위반시에는 5백만 원 내지 이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다. 관행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디다 대고 관행이라고 찌껄이는가.

관행이라고! 좋다. 그러면 앞으로는 법관 전관예우도 괜찮고. 고위공직자 퇴직시 공기업 간부로 가는 것도 괜찮고, 누구 말처럼 기업의 비자금 조성도 괜찮다는 말인가! 문재인은 여기에 대하여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최고의 도덕성을 요하는 자리이다. 같은 혐의로 당신보다 더 하급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도 낙마하였다 .그런데 뻔뻔하게 아직도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당신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바로 당신의 입에서 부동산 투기나 세금탈세자에 대해서는 절대 공직에 임명 안 하겠다고 했으니 당신 말대로 문재인 당신은 이 나라의 공직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문재인 민통당 대통령 후보는 오늘부로 깨끗하게 사퇴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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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봉재  jiri2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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