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42)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푸른한국닷컴 유성남 기자]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2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진환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여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형의 집행을 마친지 9개월만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대상을 무차별적으로 골라 이를 실행에 옮기고 안정을 누려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볼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진환을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 균형을 고려했을 때 사형이 정당하다는 객관적 사정이 없고 국가 유지 존립에 위협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8월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바래다 주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한 후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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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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