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수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새벽 2시!! 정막을 가르는 자동차 소음만 간헐적으로 들리는 이 시간!!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장래를 한번 걱정해 본다. 물론 그 걱정의 출발점은 나와 우리 가족의 삶에 대한 고민이다. 그렇다면, 2012년을 살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서민)들은 어떤 고민에 밤을 세우고 있을까! 추측컨대, 대다수가 경제적 고민이 아닐까 싶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의 중산층 기준이 대부분 경제력으로 갈리기도 하니 말이다.

이승만 정권의 최대업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을 모아 60 70년대 박정희 정권은 방글라데시를 겨우 제끼는 경제상황을 경제부흥의 역사로 탈바꿈시켰다. 큰 틀의 역사를 볼때, 현재의 세계 10대 무역국이란 위상의 출발점이자 단군시대의 위업을 되찾을 그 기운의 발원기였다.

하지만, 97년 IMF사태는 우리 사회의 기존 패러다임을 급속히 붕괴시켰다. 어쩌면, 성장에 흠뻑젖은 우리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그와 유사한 홍역들을 치렀지 않는가! 김대중 정권이 IMF사태를 해결했다고 선전했지만, 그건 악취를 잠시 없애주는 방향제 정도였다는게 맞지 않을까! 15년이 흐른 지금도 IMF사태는 우리 주위를 맴돌며 오히려 더 고착화되고 있는 느낌이니 말이다.

한마디로, 우리도 이제 저금리 저성장의 그늘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대로 가다간 서민의 고통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더 극심해 질 것이다. 기계 전자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에, 수출을 많이 한다고 국민의 일자리가 늘고 부가 창출되는게 아니다.

필자도 어렵지만 굶고 살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 이웃이 무서울 뿐이다. 나보다 더 좋은 집에 더 잘 먹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여가를 즐기는 이웃 말이다. 요즘 아이들은 집 평수 고급차 등 뒷 배경을 통해 편을 가르고 왕따를 시킨다는 소문도 있다. 짧게 말하자. 실질적 빈곤감과 더불어 상대적 빈곤감이 우리 사회의 악을 키우는 팩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상대적 빈곤감은 우리 사회 통합의 암초다. 세월이 갈수록 지역색이나 이데올로기보다 더 선명한 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 암초를 일정부문 제거하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바로 시대를 제대로 읽는 정부 말이다. 그리고 그 전에 신뢰의 대통령은 필수 조건이다.

as of 2012, 대표적인 3명의 대선후보가 있다. 세 사람은 시대에 맞게 상대적 빈곤감을 없애겠다고 입바른 소리를 하고 공약도 열심히 제시하고 있다. 어느 두 후보는 요즘 공약보다 단일화에 목숨을 걸고 있기도 하다.

단일화를 염두에 둔 문-안은 11일 일제히 정리된 공약집을 내 놓았다. 이들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무상보육,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면제, 대학등록금 반값 등 소위 돈이 당장 필요한 선심 공약들을 쏟아냈다. 18일엔 박근혜 대선후보도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면서 가계부채ㆍ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일자리 확충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등 '3개 분야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가계부채 경감 대책과 대학등록금 반값 완화 및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100% 지원 공약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오직 정치권만 바라보고 있는 차에, 대선후보들은 당장의 승리를 위해 뭔가 희망적이기도 하고 감언이설과도 같은 공약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게 현실이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서민들은 한 표 행사시, 어떤 점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자.

누구나 공약은 휘황찬란하고 달콤하게 영업사원처럼 잘 할 수 있다. 알다시피 문제는 그 공약에 대한 실천이다. 누가 더 주고 덜 주고는 의미가 없다. 일본 민주당처럼 公約을 空約으로 만드는 우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3명 대선후보들의 신뢰의 바로미터가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를 먼저 보자. 그는 솔직히 "갈아보자 이명박으로.."를 만든 노정권의 핵심이었다. 노정권이 한미 FTA, 제주도 해군기지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했었지만, 정권교체가 되면서 완전히 입장을 바꾼 장본인이기도 하다. 얼마 전 밝혀진 부산저축은행 '신불자게이트'는 그에겐 악몽이다. 2003년 7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금감원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 구하기(압력성 전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부인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날 조짐이다. 특히, 신불자들의 채권시효연장 소송 수임 과정에서 노정권의 정부권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수임료의 반 이상(300억원 이상)이 친노성향과 민변 변호사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의 PK에서의 고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의 언행들은 기성정치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

안철수 후보를 보자. 안철수는 돌이켜보면, 그동안 착실히 대선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여진다. 청춘콘스트를 통해 그리고 서울시장에서의 아름다운(?) 후보 사퇴를 포함하여 기존 정치관행을 빗겨가는 참신함을 어느 정도는 보여준게 사실이다. 그가 책을 통해 강연을 통해 쏟아내던 말들은 "맞아 그거야!" 할 정도로 이상적이고 바른 말처럼 들려온 것도 사실이다. 솔직히, 안이 정치평론가나 사회운동가라면 고개를 끄떡이며 지나갈 터이다. 하지만, 정치는 또 다른 분야다. 이미 그는 기성정치인인 문재인과 야합을 할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특히, 자신이 현재 강력히 비판하는 많은 것들이 과거엔 자신의 언행이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아파트 딱지를 구입하기도 하고, 재벌 경제사범에 대해선 극단적 처벌까지도 주장하고 있지만, 2003년 1조 5천억원의 분식회계를 범한 자에겐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져야 한다."고 탄원했던 그룹의 핵심이라면 말이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지금의 그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언행을 바꿀 용기(?)가 있어 보인다. 아내 원정출산, 딸의 이중국적과 초호화 유학 생활 의혹은 덤이다.

박근혜 후보는 어떤가? 솔직히 박근혜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그 자체가 그의 관리 능력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그 분수령을 이룬 두가지가 있다. 바로 세종시 이전 문제와 경선과정에서의 게임 룰 다툼이었다. 솔직히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의 과학단지 조성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복안이었다. 하지만, 노정부와 합의했던 약속을 끝내 사수했다.(호남에서의 지지상승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것이 도리고 원칙이라고 본 것이다. 아무리 좋은 방안이 나온다해도 변경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과의 신뢰는 금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선 룰도 그렇고 요즘의 민주당의 투표시간 연장 주장에 대한 대처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느 누구의 이익을 위해 기존의 약속을 바꾸는 것을 손바닥 뒤집듯 해선 결코 안될 것이다. 변경은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시간이 필요함이 원칙이다.

지금 문-안은 이면계약에 몰두하고 있다. 우유부단한 두 인물이기도 하고, '단일화 피로감'이란 죄목(?)과 합의문 제5조 “단일 후보는 후보 등록(11월25일) 이전까지 결정한다”라는 족쇄를 찬 안철수와 족쇄를 은근슬쩍 채운 문재인 간의 결말은 뻔하다. 이들이 승리를 한다해도 결국 권력을 둘이 나눌 공간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토사구팽(兎死狗烹)은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결국 그 단일화에 놀아난 국민들만 봉일 뿐이다. 기존정치의 더러운 물결이 두 후보의 뒤를 따르고 있다.

국민을 무겁게 보고 또한 예측 가능한 정부가 2013년 이후의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이 공약한 약속을 목숨과 같이 제대로 지킬 자세가 된 신뢰의 지도자를 뽑는게 2012년 국민들의 최고의 권리요 의무다. 나와 우리 가족 자손들을 위한 옳은 결정일진대, 망설일 이유가 없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최준수  suresu_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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