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투표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권력의 주체를 선택하는 나라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대선과 총선은 임시공휴일로 정해져 있다. 12시간 동안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이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늘려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부정선거라는 엄청난 홍역을 겪었던 나라이다. 그러므로 투표를 낮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를 하는 것으로 투표시간을 정하였다. 다만 보궐선거시에는 임시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하기로 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투표시간은 주요선진국 (OECD 16개국)과 비교해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미국은 평일에 9시간 (주별로 9시간 ~15시간) 이며, ▶10시간 국가는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이며, ▶11시간 국가는 핀란드, 스페인 등이며, ▶12시간 국가는 한국, 캐나다 (평일), 아일랜드 (평일), 스웨덴 등이며, ▶13시간 일본, 그리스 등이며, ▶14시간 이상 국가는 영국 (평일), 네덜란드 (평일), 이탈리아(23시간) 이다.

대한민국의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12시간 투표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12시간 동안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시간을 늘린다고 투표를 더 한다는 보장은 없다. 투표를 할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치고 다른 볼일을 볼 것이다.

투표시간을 늘리면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선거일에 임시공휴일로 지내지 못하는 근로자 분들에게 퇴근 후에 투표할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퇴근 후에 투표하러 가는 사람보다 회식하러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비정규직 투표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2011년 6월 중앙선관위는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응답자의 58.1%는 가능한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하는 것, 22.9%는 사전투표제를 원했고, 12.4%만이 투표시간 연장을 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올해 총선 전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다. 결국 2012년 2월 27일, 비정규직의 81%가 원하는 방식의 투표제도(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즉 2013년 1월 1일부터는 선거일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누구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서 선거일 5일 전 이틀 동안 원하는 날 전국 어디에서든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총 3일이 되며 원하는 날,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참정권 신장을 위한 투표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획기적인 제도인 것이다.

여야가 올 초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이러한 논의로 통과시킬 때만 해도 민통당은 투표시간 연장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대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갑자기 투표시간 연장만이 투표율을 높이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선동질을 하는 것이다.

민통당은 왜! 2012년 2월 27일 투표제도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하여는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서 이제와서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또 꼼수를 통하여 투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얄퍅한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시간 동안에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투표에 관심을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라고 본다. 투표시간이 적어서 못했다는 사람은 필자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다.

2013년부터 선거일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누구나 부재자 신고없이 투표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이런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가 과연 있겠는가?

야권은 투표시간 연장을 더 이상 주장하여 국력을 소모시키는 짓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선거제도로 페어플레이를 하기를 바란다.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여러 정당의 이유대로 선거법을 손질했다가는 선거를 산으로 올라가서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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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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