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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 법정구속, 네티즌들의 지나친 정치적 해석은 금물
유성남 기자 | 승인 2012.11.17 01:04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43·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푸른한국닷컴 유성남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이백만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56)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경선씨(43)에 대해 16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경선씨는 지난 3월 10일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인재근 후보와 이백만 전 민주통합당 후보의 야권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이백만 후보가 2010년 도봉구청장 선거 때 이동진 후보의 바지를 찢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네티즌들은 망치부인의 구속에 대해 구속시킬 사안은 아라고 주장하지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안은 법원은 대개 실형을 선고 한다. 또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한 두 번 한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이 있는 곳, 다중이 듣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행할 때 적용된다.

정봉주 전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련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을 시켰다고 반복적으로 대중이 있는 곳에서 발표했기에 구속된 것이다.

법원은 단순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한 두 번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이냐를 판단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이 망치부인 법정구속을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한편 이경선씨는 2007년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TV-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거침없는 거친 어법으로 정치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망치부인’으로 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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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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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 김수강 2012-11-17 10:18:47

    바지 찢었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8월 형을 선고 한단 말인가? 20만원 벌금이면 족하겠다. 이 정권의 하수인들아   삭제

    • 이용민 2012-11-17 08:14:41

      대선 시점에 이게 정치적 기사가 아니면 뭐가 정치적 기사인지...정치적 기사를 두고 정치적 해석은 금물이라는건 도대체 어느나라 발상인지... 혹시 국민들 입막을라고 기사 쓰신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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