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덕수궁 대한문 앞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서울의 인기있는 관광코스이다.

대한문 앞이 데모꾼들로 점령을 당했다. 쌍용자동차 대책위원회, 용산참사 대책위원회에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위원회까지 천막을 치고서 외국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상주 데모를 하며 오고가는 분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문화재관리구역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문화재 관리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곳은 분명하게 덕수궁이 문화재이므로 문화재관리구역이다. 이곳에서는 어떤 집회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대한민국 반정부 떼법 집회구역이 되었다.

저는 이곳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갈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하였다. 이곳은 대한문 수문장 교대 시범을 외국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명소이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 수문장 교대식을 관람을 하고 사진을 촬영을 하는 명소에 지저분한 천막을 치고서 해고 쌍용자동차 대책위원회는 빈소까지 차려놓았다.

쌍용차대책위원회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용산참사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위원회까지 천막을 치고 농성촌을 만들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찬성하는 분들도 그곳에 천막을 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농성촌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관광지 덕수궁과 대한문 앞의 수문장 교대식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외국인들 보기가 참 부끄러웠다. 이 불법 농성촌을 서울시와 서울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철거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그동안 데모꾼들의 지지를 받고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철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이제는 대한문 농성촌 철거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중구가 단속 권한이 있으니 절차대로 진행하라"며 사실상 철거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반정부 데모꾼들이 찾는 정의와 공정한 세상은 참 허망한 구호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찾는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이고,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지 필자는 참 모르겠다. 필자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와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법를 잘 준수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한 사회이다.

문재화보호법에 의하여 집회나 점령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서 불법행동을 하면서 정의로운 사회와 공정한 사회를 찾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다.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도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이미 정의하고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많이 찾아주기를 바라는 애국시민들은 대한문 앞에 가보셨다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본다. 정말 인상 찌푸리게 만들게 하는 데 대한민국에 반정부 운동하는 분들은 탁월한 재능이 있다.

왜 하필이면 외국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에 천막을 치고서 아주 지저분하게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하느냐 말이다. 몇몇 분들의 이득을 보기 위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짓을 하면서 정의와 공정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필자는 그곳을 일주일에 몇번씩 지나간다. 지날갈 때마다 느낀 것이 이것은 아니다였다. 그리고 왜 서울시가 이곳의 천막을 치게 하였으며, 문화재관리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며 중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분이 일어난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대한문 앞에 천막을 철거하는 것을 왜 지금까지 못하였는가의 대답은 역시나 박원순 시장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이곳의 천막을 철거하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므로 인하여 대한민국 전체에 외국인들에게 먹칠을 시킨 것이다.

이곳을 다녀간 외국인들은 이 천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이미지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아무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데모를 하여도, 나라에 먹칠을 하는 짓은 삼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곳을 다녀간 외국인들이 7개월 동안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먹칠을 한 행위에 대하여는 한번도 생각하지 않고서 외국인에까지 서명을 받으려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한국 이미지에 먹칠 뿐 아니라 나쁜 이미지만 안고 귀국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권을 잡을 분은 제말 법치주위를 확립시키는데 확고한 의지를 갖으시기 바란다. 법치가 무너지면 공권력이 무너지고 공권력이 무너지면 도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혼란으로 인하여 북한 김정은에게 무력도발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대한민국 호는 풍전등화 위기에 빠진다.

어느 단체나 어느 정당이든 고위지하를 막론하고 불법을 자행하면 곧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공권력에 도전하면 파멸 뿐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나라가 바로 서며, 바로 굴러갑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보다 떼법이 우선이고, 주먹이 우선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나라가 되었다.

12월 19일날 대통령으로 뽑을 사람은 바로 법치를 확립하고 헌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에 뽑아야 할 것이다. 사람이 먼저라지만 국가가 먼저라는 애국자가 대통령에 선출되어야 바로 대한민국에서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안정속에 번영과 평화가 올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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