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문재인, 특검 연장 거부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협박할 자격이 있는가?

이번 내곡동 문제는 특검으로 수사할 사건이 아니다. 내곡동 특검을 요구한 민통당이 이명박 대통령을 흠집을 내려는 고도의 술책에서 비롯된 정치특검이며, 이것을 민통당 요구대로 수용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철저하게 당한 작품이다.

야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흠집을 찾아서 이번 대선에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흠집을 찾지 못하니 내곡동 사저 문제를 갖고서 특검으로 흠집을 내서 이번 대선에서 이득을 보려는 술책으로 내곡동 특검이 이루어진 것이다.

좌파 대통령의 사저 문제는 내곡동 사저 문제보다 더 큰 문제거리가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문제를 삼지 않는 민통당이 유독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주할 사저부지를 구입한 것을 놓고서 마치 큰 비리가 있는양 부풀려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미를 보았다.

그리고 그 재미 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 대선에서도 톡톡히 재미를 보려고 했는데 별로 검찰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이 없다. 그리하여 특검을 요구하고 정치특검들을 추천하여 특검은 자기들을 추천한 민통당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으려고 죄를 만들어서 대선에서 민통당이 발판을 삼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특검기간 30일 동안 언론플레이만 하느냐고 수사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는지 기간이 모자른다고 또 15일 연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가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니 야권이 벌떼처럼 달라붙여 비판을 하고 있다.

민통당의 문재인 예비후보는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자기 스스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망한 일"이라고 정면으로 비판을 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문 예비후보는 "대통령과 그 가족, 청와대가 비리의혹을 받아 온 중차대한 사안으로, 오히려 대통령이 끝까지 진실을 가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자 정도"라고 말했다. 민통당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표적수사라고 반발을 하고, 그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죽인 것이라고 살인자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는 왜 표적수사니, 정치보복이니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을 비판하더니 이번에는 민통당이 역으로 정치보복성 특검을 발의하여 민통당이 추천한 검사로 특별검사로 임용되게 하고, 민통당 뜻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특검을 정치특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만들었는가?

민통당 문재인 예비후보는 자기들 뜻대로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사회의 법치주의는 또 한번 크게 후퇴하게 됐고, 민주주의도 크게 후퇴했다"며 "권력의 정당성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무시한 대가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후보는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법체계의 존재를 부인하고 중대한 국기문란의 사건을 만드는 정당은 민통당이다. 자기들이 체결한 한미 FTA도 부정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도 부정하는 정당이 민통당이다. 이런 정당이 민주주의를 찾고, 법치주의를 찾을 수 있는지 문재인 예비후보에게 묻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에 처음으로 대통령 다운 일을 하였다. 그것이 바로 내곡동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대통령 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혹자들은 물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고서 비판을 하였다.

청와대는 이번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거부를 한 것은 대선기간을 고려하였고, 또한 청와대가 진실을 덮으려는 것은 젼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만약에 법정에 간다면 행위 자체를 따져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특검을 믿지 못했다.

이는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수사를 하였다고 불신이 투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번 특검은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성을 갖고서 수사를 하였다.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하며 수사 내용을 고의로 유출하였고, 참고인을 마치 죄인인양 취급하면서 여론재판식으로 수사를 하였다.

내곡동 사저구입 문제는 이미 검찰에서 죄없음으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민통당이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 특검을 추진한 것이고 그 특검을 민통당이 추천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국회 존중 차원에서 민통당이 추천한 검사를 그대로 임용하였다.

이미 특검은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구조속에서 특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사기간 30일 동안 언론에 수사내용을 유출하기 바빠서 수사가 부실하다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그러나 청와대에서 30일 동안이면 충분히 끝낼 수사를 또 15일 연장시켜 달라는 것은 민통당에게 정치적 이득을 보게 하려는 꼼수로 보고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민통당은 이제 꼼수정치에서 탈피를 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대선 주자도 정하지 못하고 대선주자라고 돌아다니면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민통당은 하루속히 대선 주자를 정하고서 정책을 발표하기 바란다. 확실한 대선 주자도 아닌 분이 대선주자 노릇하면서 정책을 발표하고 상대당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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