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대선의 최대 화두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대선 후보 ‘빅3’ 가 이제는 경제 성장론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다. 이는 우리 경제가 갈수록 활력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징후가 점점 뚜렷해지자 각 대선 후보들은 복지와 분배에 치중하던 전략을 바꿔 성장 담론으로 무게 추를 옮겨가는 모습이 눈에 역력하다.

최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착한 성장 사회를 위한 리더십’ 행사에 참석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 성장 정책은 선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또 따로 갈수 없을 정도로 긴밀히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장이 안 되면 경제민주화도 제대로 될 리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전 날 열린 산학연 포럼에서 “현재 성장률도 충격적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잠재 성장률이 너무 빠르게 추락한다는 사실”이라고 전제하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운용 시스템이 바르게 가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 활성화라든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하는 ‘투 트랙’ 으로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의 이 같은 흐름은 그간 경제민주화에 무게를 실었던 종전의 강성 발언과는 달리 상당한 변화가 감지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박 후보의 주장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김종인 위원장과 마찰을 빚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꺼리며 3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지난 해 보다 1.6% 성장에 그쳤고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문제로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기도 힘든 처지다. 그만큼 L자형 장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박 후보의 이 같은 변화는 당 안 팍 에서도 과도한 경제민주화 추진이 사실 상 기업의 의지를 꺾어 경제에 악 영향을 줄 수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유럽 발 경제 위기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성장 역시 단기 및 중장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박 후보의 입장을 거들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 342조5000억 원보다 3조원을 더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최대 취약점인 가계부채가 점점 심각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만 줄기차게 외쳐왔다. 이 처럼 정치권이 ‘가계부채’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지 않은 것은 해법이 쉽지 않고 또 실제 득표용으로도 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 전직관료는 가계부채문제와 관련,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계층은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탕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한다.

가계부채 1000조억 원 가운데 50% 남짓이 집 때문에 생긴 빚(주택담보대출, 이하 주담 대) 나머지 절반가량도 토지, 농지, 건물 등이 담보다. 부동산에 묶인 대출만해도 700조원이 훨씬 더 넘었다. 이를 제외한 것이 신용대출이다. 이와 관련 금융 당국 관계자도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담 대와 맞물려 있어 어느 순간, ‘가계부채 = 주담 대 = 하우스 푸어’로 아예 인식 되어 버렸다.”고 심중에 있는 말을 털어 놓았다.

문제는 빚이 빚을 키우는 악순환이 해소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가계는 이자를 갚아도 빚이 늘어나는 이자수지만 만성 적자의 덫에 걸려있을 뿐이다. 저금리 시대에 예금 이자율은 바닥이지만 대출 이자율은 좀체 떨어질 줄을 모른다. 경험자들은 누구나 식은땀을 흘리고 고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 할 상황도 아니다. 더구나 가처분소득 증가도 기대하기 힘들 정도다. 그 만큼 빚을 감당할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다 보니 경제성장의 한 축인 소비부문이 위축돼 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 해 0.83%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문제를 더 키우기 전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재정 역할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상의 불명확성,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 한편으로는 가계부채를 금융문제로 국한하는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치권도 자극적인 이슈인 ‘경제민주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가계 빚’과 관련해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할 시기”라며 “정부, 금융기관, 채무자 등이 비용 부담을 논의해 가는 게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흐름으로 정책 방향이 바꾸다보니 민주통합당 문제인 대선 후보도 재빠르게 변신을 하고 있다. 문 후보 대선 팀은 “경제 위기 대책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위기 강도나 범위에 따른 나름의 대응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표용 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 4대 성장 전략을 통해 장기 성장을 제고하고 경제 위기에 대한 단기 대응책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를 의식하는 후보들이라 그런가 모두가 급하기는 꾀나 급한가 보다. 박 후보가 태도를 바꾸자 나머지 대선 후보들도 그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성장과 분배의 두 바퀴 경제’를 주장해온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도 ‘경제 성장’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혁신 경제가 각각 한 바퀴를 이뤄 선순환이 이루어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후보 캠프에서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도 하락세다”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경제의 위기 신호”라고 크게 우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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