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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성향을 띤 특검 굳이 받을 필요가 있었나
노춘호 | 승인 2012.11.14 01:50

[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사실 내곡동 사저 특검은 초기부터 정치적 성향을 띨 수밖에 형태로 만들어 졌다.

이번 특검 도입은 민주통합당 개별의 작품으로,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때부터 기존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해왔던 것을 편법을 동원 독자적으로 추천해 정치권을 논란에 휩싸이게 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탄생된 특검이다.

특검팀은 얼마 전 김윤옥 여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의견조차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먼저 이런 사실을 흘려 언론플레이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더니 이제는 대 놓고 민주당 입맛에 맞게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청와대 압수 수색을 요구하였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대선을 거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특검제를 존속 유지시키려면 정치적 중립성을 흐리는 경우에 대비해 새롭게 법안을 마련하던지 규정을 만들어 정치색을 배제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특검팀의 이러한 요구에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특검이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 는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검팀의 수사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 수석은 한 달 가까운 기간에 70명의 수사 인원을 투입하고 십 수억 원 상당의 예산을 사용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대한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논란으로 시작해서 논란으로 끝을 내는 이번 특검은 사실상 현 이명박 대통령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 특검팀이 과할 정도의 자의적 해석을 함으로써 비도덕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김윤옥 여사 문제만 해도 단순하고 간결하게 처리 할 수 있었던 것을 참고인 조사니 뭐니 하는 말로 국민들 눈을 흐려 놓고 청와대에 문의를 하기도 전에 먼저 언론에 이런 사실을 공표를 한 것은 대놓고 망신을 주겠다고 작정한 행위나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특검을 애초부터 굳이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특이한 일도 아닌 것으로 국민의 의혹을 받기 싫어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특검의 수사 방법이 상식에서 벗어나 진행되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 대통령이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세심한 판단을 내려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불쾌한 상황까지 가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거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누구인가? 권력욕에 불타 현재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시간폭탄과도 같은 존재 아니던가. 다시 한 번 예전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 전의를 불태우며 와신상담하고 있는 차에 이번 특검은 연말대선과 연관 지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얼마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겠는가.

게다가 특검팀은 되도 않는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내세우며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버티고 있지 않는가. 물론 청와대에서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지만, 민주통합당과 좌파 시민단체 그리고 좌파 언론매체에서는 아마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 극렬한 비난을 했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난리 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러면서 연말 대선과의 정치적 연결은 당연한 것이고 아마 이 정도면 그들도 원하는 만큼 실질적 소득을 올려 확실히 기분 좋은 특검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특검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로 현재의 특검 스토리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예전 2003년 노무현 정부시절 대북 송금문제로 특검연장을 요청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시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는 “특검의 과잉수사는 남북화해에 대한 사법적 테러”라며 노골적으로 특검을 비나하고 나섰고, 곧이어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노무현 대통령마저 “남북관계를 해칠 만한 수사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겠다” 며 수사의 한계를 긋는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입장인데 불구하고 얼마나 조급했으면 이런 웃지 못 할 해프닝을 연출 했겠는가.

이에 대해 법무부 국제 법무과 소속 박 모 검사는 사표를 제출하면서 “마땅히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야 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검찰의 명예에 오점을 남긴 특검의 개시, 그리고 정략적 고려에 의한 특검 중단” 이라고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유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거부를 비판했다.

이 대북송금 특검은 증거나 정황이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이어서 거의 확실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들의 특검연장을 결국 허락하지 않았다. 이들 좌파 정치인들이 뛰어난 것은 법을 이용할 줄 알고 언론 플레이에 능하다는 것이다.

확실하고 완전한 것도 정치적 힘으로 눌러 중단을 시키며 좌파언론은 또 언론대로 뒤에서 도움을 주고 대통령은 나의 권한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 강제로 종결 시키고, 이번 사안 같은 것은 눈에 불을 켜고 뒤져봐도 특별한 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특검을 연장해 달라는 식의 뻔뻔한 능력 이러한 능력이 현재의 이들을 정치권에 계속 존재 할 수 있게 한 능력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특검을 도입하여 실행되었기에 현재에 와서 특검을 연장하던 하지 않던 별 의미는 없어 보인다. 이미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면서 상처를 입을 대로 입어 큰 부상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에게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었다.

그래서 다소 늦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특검이 중립에서 벗어난 듯한 행동을 하면 막을 수 있는 장치나 법이 없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이나 법률을 제정 성문화 시켜 특검 자체도 정치권으로 부터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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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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