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문재인, 안철수의 공동정부 구성 조건으로 후보사퇴는 매관매직의 혐의가 있다.

후보매수죄가 단지 돈을 주기로 하고 후보를 사퇴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무슨 고위직을 주기로 하고 후보를 사퇴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 어느 후보를 밀기로 하고 고위공직이나 공동정부을 세우기로 하고 후보를 사퇴했다면 이것은 후보매수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공동정부라는 것은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의원 총선에서 과반수를 득한 정당이 없을 때 정당끼리 연합하여 공동정부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웃 나라의 일본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므로 다른 당과 연정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文.安의 공동정부 구성의 조건으로 하나가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고 매관매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히 대선에서 승리를 하여 공동정부를 세우는 조건으로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후보매수죄에 해당된다고 필자는 본다.

안철수 후보 측의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9일 문재인 후보와 담판을 통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이런 문제에 답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영역"이라고 답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정치쇄신을 하겠다고 나온 안철수 후보는 어찌하여 구시대 정치인들과 연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안철수 후보의 정치쇄신은 순전히 사기극에 불과하다. 정치쇄신을 하겠다고 대선에 출마한 분이 구 시대 정치인들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사퇴하는 것은 존경받을 일이지만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에 단지 선거에서 승리를 위하여 후보를 사퇴하는 일은 자기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 준 당원들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다.

또한 무소속으로 대통령에 출마를 하고 국민에게 새로운정치를 하겠다고 선동질을 하고 돌아다니고서는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하여 후보를 사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 행위이며 국민을 우롱한 짓이다.

안철수 후보는 말끝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했다. 만약에 후보사퇴 협의에서 후보를 사퇴하게 되어도 국민을 위하여 사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정치를 쇄신하겠다고 대선에 출마한 분이 쇄신의 대상인 민통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후보사퇴 협의회를 만들어서 후보사퇴 할 날짜만 기다리는 것이 정지쇄신이란 말인가?

혹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한 것은 바람을 잡아 호객행위를 한 후에 문재인 후보을 지지한다고 후보를 사퇴하고, 종국에는 공동정부의 한 축을 맡아서 고위공직자의 자리만 얻고서 양보할 것이라며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국무총리에 지명이 되면 아마 국회 청문회에서 죽어도 통과되지 못할 것은 그의 전과가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문재인 후보 역시 사퇴하고 국무총리에 지명이되면 국회 청문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지금 대선후보 중에 고위공직자로 지명이 되어서 국회 청문회에 통과도 못될 분들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국민들 역시 어떻게 공위공직자 청문회도 통과 못할 분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데 지지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아이러니하다.

安 후보는 정치쇄신을 기치로 내걸고서 대통령 출마를 하고, 민통당 문재인 후보와 후보사퇴 협의를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대동강물을 판 봉이 김선달보다 더 큰 사기를 국민을 상대로 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후보사퇴의 대가로 공동정부에서 고위직의 자리를 약속받거나 고위직 추천권을 약속받고 후보를 사퇴하는 것은 직을 걸고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므로 후보매수죄에 해당되며 매관매직의 행위를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들이 국민에게 공개 선포하는 것이다.

文·安 중에 어느 한 분이 정녕 후보를 사퇴하려면 당장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민통당은 해산하고 국민연대당이든 뭐든 신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둘이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하여 진짜 대선 후보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 필자도 단일화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정부 구성으로 인한 잡음도 없애는 것이며, 신당 창당을 한 후에 文·安이 대선후보 결선 투표를 통하여 제대로 뽑혀서 나오기 바란다. 지금은 둘다 대선 예비후보가 대선 후보 흉내를 내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마시고 정식 대선 후보가 되어서 정책을 발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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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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