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곽노현의 후보매수 단일화와 文-安의 공동정부 실현 단일화는 별 차이가 없는 야합이다.

곽노현이 돈 주고서 후보를 매수하여 중도하차 시킨 것이나, 文-安이 공동정부 실현을 놓고 야합하여 단일화하는 것이냐 무엇이 다른 것인지 필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둘 다 똑같이 대가를 주고서 다른 후보를 중도하차 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이 야권 단일화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라고 본다. 그는 8일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일화라는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오히려 후보사퇴 협의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상식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화합적 결합'이 포함돼 있는데 이념이나 가치가 다른 분들이 후보 단일화를 말하면 후보 사퇴나 후보 포기를 바꿔 말한 것이다, 어쨌든 국민이 피곤하고 불안하니 빨리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文-安의 단일화 추진도 역시나 곽노현이가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서울교육감 후보 하나를 중도하차 시킨 것과 같이 공동정부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대통령 후보 하나를 사퇴시키는 전략이므로 새누리당 안대희 위원장이 밝힌대로 후보 하나 사퇴시키기 위한 협의를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곽노현이가 돈을 주기로 하고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매수하여 야권 단일후보로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고 나서 후보매수죄로 교육감에 당선된 것은 잘못이라고 교육감직을 잃었다. 그렇다면 文-安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여 문재인은 민통당 경선으로 민통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안철수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둘이 매관매직에 해당하는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둘 중에 하나가 후보를 사퇴한다면 사퇴하는 사람은 돈 대신에 고위직을 보장받고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고, 단일후보는 고위직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단일후보를 얻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역시나 간접적으로 후보매수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곽노현의 단일화 추진과 다르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단일화를 추진하지만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단일화가 추진된다면 이것도 분명하게 후보매수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야합이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의 1호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 1항 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시표시를 승낙한 자'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시표시를 승낙한자.

이들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형성권만 존재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에 1호에 보면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에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다.

문-安이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하고 자기들이 정한 규정대로 어느 후보가 사퇴를 한다고 해도 필자가 보기에는 후보매수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상 위반으로 보인다. 물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니 공직작선거법상 후보매쉬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조건의 후보 사퇴는 후보매수죄에 해당한다고 필자는 본다.

우리 국민들도 잘 판단을 해보면 필자의 주장에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곽노현에게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7억원을 받기로 하고 무슨 위원장 자리를 약속받고서 박명기 후보는 사퇴하였다. 그리고 당선 된 후에 2억원을 지급받았다. 그래서 후보매수죄로 적발이 되어서 하나는 교육감직을 잃고 돈 받고 후보 사퇴한 자도 감옥에 갔다.

文-安은 공동정부를 구성할 것을 조건으로 어느 후보가 사퇴를 할 것인가를 놓고서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어느 후보가 사퇴를 할 것인가를 놓고서 각론으로 접어들면서 말이 많다. 그리고 정책들의 협의도 각론에 불과하다.

단일화의 핵심 총론은 누가 사퇴를 하던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퇴를 하는 쪽이나 사퇴를 하게 한 쪽이나 정부고위직을 제공하고 받기로 승낙한 자이다. 공동정부 구성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필자는 본다.

文-安의 단일화 추진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공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이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 자기를 민통당 대선 후보로 만들어 준 당원들에게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다.

안철수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 또한 새정치를 바라고 지지했던 국민을 기만한 행이며 자기를 지지했던 분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文-安의 단일화 추진이나, 郭-朴의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추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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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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