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특검, 정치적 이용은 공정사회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 조사방침을 거듭 밝혔다. 5일 어제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은 결정된 상태고 다만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 청와대 측과 조율 중이다”고 전했다.

특검팀이 이러한 상황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자 그 동안 공식 대응을 자제했던 청와대 측은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언론에 먼저 공개하자 크게 반발했다. 이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을 찾아 “대단히 유감스럽다” 고 밝혔다.

더욱이 이날 오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 여사 방문조사와 관련해 문의하고도 언론엔 ‘청와대와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언론에 밝혀 조사를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청와대 쪽에서 ‘조사 여부를 합의해 조사 시기와 방식을 조율 중’이라고 받아들였다면, 그건 오해”라며 “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방침에 따라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검팀의 더욱 잘못된 점은 김윤옥 여사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허락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왠지 어감부터 적대적인 분위기가 묻어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더군다나 조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인 것을 감안 했다면 그러한 발언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특검팀의 이런 발언은 국민들로 하여금 색안경을 끼고 보도록 만들었고, 국민들 눈에 이들의 수사가 정치적 색깔을 띤 것으로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 할 수 있다.

어차피 이 특검의 지명은 민주통합당 단독으로 기형적인 결정을 해 임명된 것이기에 이러한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토록 과감하게 언론을 앞세워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발언하는 것은 왠지 현 정권에 대한 흠집 내기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논란의 발단은 특검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검찰 및 특검 조사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 12억 원 중 6억 원은 모친 김 여사 소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대출받은 돈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대출받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려면 김 윤옥여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검팀의 안하무인격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대출 받은 것은 은행에 알아보면 쉽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을 거창하게 ‘대출받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다’는 명목 하에 굳이 김윤옥 여사를 조사한다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이틀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한 것은 국가원수 내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이유로 최금락 홍보수석은 “권양숙 여사를 대검 중수부가 두 번 조사했을 때도 조사한 뒤 언론에 알렸다” 며 “피의자도 아니고 의혹의 집중적인 당사자도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미리 언론에 공표하는 건 전례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물론 특검팀의 주장대로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우는 것’은 그들의 자유지만 언론에 이런 내용을 굳이 언급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결국 특검팀은 언론에 브리핑을 했고 이것이 소소하게나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또 발표 시기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브리핑을 한 이창훈 특검보는 예전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 인수’ 사건의 특검에도 합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앞세운 특검을 하였는지 한 번 되묻고 싶다.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인수’ 사건의 특검 당시는 이러한 상황은 없었던 걸로 기억되고, 이 사건은 중요 인물의 외국 도피로 특검자체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유야무야로 끝난 것으로 기억한다.

이 당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로써 일반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사건을 아무런 소득도 없이 특검의 역할은 끝을 맺었고, 기회는 이때다 싶었던 좌파 인터넷 및 지면 찌라시 매체들은 난리를 치며 특검을 도입할 이유도 없는데 노무현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도입했다고 아우성을 치던 게 기억난다.

현재 이들 좌파 인터넷 및 지면 찌라시 매체들은 연일 김윤옥 여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더욱 가관도 아닌 것은 한 대표적 좌파 지면 찌라시 매체는 김윤옥 여사에게 ‘김씨’ 라고 명명하며 기사 일면에 올려놓기도 했다.

이들 좌파 찌라시 매체는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에게는 항상 호칭을 붙여 기사를 올리던 지면 매체다. 국가의 품격은 언론 매체가 만들어 간다고 하던가, 이런 좌파 찌라시 매체들의 반국가적 행태가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특검팀도 마찬가지다. 이들 팀을 탄생시킨 당은 민주통합당이지만 조사를 함에 있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 한발 더 나아가서는 특검팀 또한 사회지도층이라면 지도층답게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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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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