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특검이 아무리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는 것같다.

특검이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무슨 위법한 짓을 한 것인양 언론에 조사하는 것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다. 특검이 영부인을 조사할 일이 있으면 조사를 하고 난 후에 발표를 해도 될 일을 조사 진행사항을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것은 특검이 여론을 등에 업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영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농협에서 6억원을 대출받게 한 것이 무슨 잘못이라는 것인가? 영부인의 담보제공이 조사대상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 거의 다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겠다.

특히 누구에게 보증을 선 사람들도 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들이 부모의 집이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서 사업자금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많은 사람들도 다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분명하게 정치적 특검을 하는 행위이며 특검에 관련된 분들이 민통당에 잘 보이려고 눈 도장을 찍으려는 짓으로 밖에 안 보인다. 내곡동 땅을 구입하는 아들에게 담보를 제공한 혐의로 어머니가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무슨 죄목인가?

영부인 김윤옥 여사는 검찰의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특검이 정치적 중립을 넘어 민통당 의도대로 수사를 하려는 것으로 민통당과 짜맞추기식 특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분을 조사하면서 이것을 언론에 먼저 발표를 하여 여론몰이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특검으로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내곡동 특검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검찰의 수사를 야당이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통하여 정확하게 밝히자는 취지가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민들이 특검의 수사를 불신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특검이 너무나 속보이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이다. 특검에서 영부인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청와대 불만이 나오자.

이창훈 특검보가 "영부인은 참고인 신분이라서 저희가 조사하겠다고 해서 꼭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불응할 수도 있다."면서 "참고인을 강제조사할 수는 없고 강제조사할 의사도 없다"고 한 발 후퇴하는 식으로 말했다.

이 특검보는 "더군다나 지금 이야기 되는 분이 영부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발표한 영부인을 서면 조사하니, 청와대로 방문하여 조사하니, 검찰에 출두요구를 하니, 하면서 참고인을 무슨 피의자인양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또한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하니 등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특검 측에서 정치적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였다. 필자가 특검 같은 높으신 분들의 의중과 법률적 학식을 논하기는 부족하지만 상식적으로 영부인을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담보 제공을 한 것이 무슨 잘못이라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된다.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을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식으로 하여 없는 죄악도 만들어 낸다는 분들이 검찰이라지만 이것은 잘못된 조사이다.

아마 이번에도 특검 측에서 30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특검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절대로 특검 연장을 받아주면 안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만은 대통령다운 권위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번 특검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훼손한 특검임용이었다.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많은 국민들은 바랬다.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민통당이 추천한 특검을 그대로 임용하였다. 30일이면 충분한 조사를 할 시간이다.

특검을 연장하면 연장할수록 정치적 특검이라는 오명만 뒤집어 쓸 뿐이다. 아무리 곰곰히 생각을 해도 영부인의 조사는 특검이 무리한 조사이며 정치적으로 편파 조사를 하는 것이다. 특검이 30일 동안 수사를 하고도 무엇이 부족하다고 특검을 연장한다는 것은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만 하느냐고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특검은 더이상 정치적 수사를 그만하고 중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법대로 수사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특검법 제 8조 3항에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의 법을 지키면서 수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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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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