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의 결과를 놓고 의견이 팽배하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지지층과 헌법정신을 동시에 배신한 중도(中道) 대통령과 웰빙 한나라당을 심판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진 것은 보수가 아니다. 이 정부는 중도이고 여당은 웰빙이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조 대표의 분석은 잘못됐다. 보수를 실망 시킨 이 대통령과 이 대통령을 당선시킨 분열된 범 보수의 패배요, 한나라당의 선방이다. 이 선거의 최종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의 한축을 이루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책임이다.
제5대 광역단체장의 개표분석을 해 보면 입증이 된다.
범 보수(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연합, 현명관)와 범 진보(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평화민주당, 김무관,우근민)으로 분류하면 이번 선거의 판세를 쉽게 알 수 있다.
범 보수는 1028만 2803표를 얻었고 범 진보는 1035만 5371를 얻었다. 범 진보가 7만 2568표 더 얻었다. 범 진보가 범 보수보다 0.35% 더 득표했다.
정당별 득표수를 보면 한나라당 944만 2701(45.7%), 민주당 631만 4535(30.59%), 자유선진당 71만 3419(3.4%), 국민참여당(10.8%), 민주노동당 39만 3819(1.9%), 진보신당 38만 9918(2%), 보수성향 무소속 10만 8344(0.5%) , 진보성향 무소속 92만 2939(4.4%)이다.
정당별 광역단체장 당선자 수는 한나라당 6명, 민주당 7명, 자유선진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총 득표수에서 범 보수가 범 진보에 패배했고, 광역단체수는 6명만을 당선시켰다. 범 진보는 합진분격(合進分擊)을 통해 선거에 임했고 범 보수는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됐다. 이길 수가 없는 선거였다
범 진보는 단일화를 통해 각 선거구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공격했다. 범 보수는 총 득표수에서도 지고 광역단체장수와 기초단체장수에서도 범 진보보다 적게 당선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6명을 당선시킨 것은 행운이요, 서울, 경기도를 당선시킨 것은 기적이었다. 지난 98년 지방선거에서 3명만을 당선시킨 것에 비하면 대단한 성적이다.
만약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과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가 야권처럼 충남북에서 선택적 단일화를 했다면 각당은 1석씩 더 얻고 수도권에서의 충청표가 기권내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효과를 막아냈을 것이다.
상승효과와 확산효과를 통해 충청인이 많이 사는 인천을 비롯한 기타지역에서 한나라당을 선택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 크게는 보수가 승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1 대 1 선거구도에서 분열된 보수가 단합된 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의 6명의 보수후보가 출마하여 1명의 진보후보에게 패한 것이 명백한 증거요, 1997년, 2002년 대선의 재판이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잘 나서 이겼다는 것은 왜곡이었다. 보수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단합했고, 진보는 분열했다. 구도가 권력을 변경시켰다.
지난 2007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149만 2389(48.7%), 정동영 후보는 617만 4681(26.1%), 이회창 후보 355만 9963(15.1%) 권영길 후보 71만 2121(3.0%) 문국현 후보 137만 5498(5.8%), 군소후보 41만 8116(1.7%)를 득표했다.
2006년 지방선거처럼 2007년 대선에서도 야권은 분열했다. 다자구도에서 보수는 이길 수밖에 없었고, 진보는 패배했다. 2008년 총선도 진보의 분열로 야권은 대패했다.
절치부심 끝에 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동단결로 임했고 보수는 지리멸렬했다. 크게는 한나라당 성향과 자유선진당 성향으로 분열됐고, 작게는 친이와 친박으로, 친이계 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직계와 친이재오계로 분열되었다.
분열은 기초단체장의 잘못된 공천으로 연결되었다. 원칙과 명분 없는 '나눠먹기식 공천'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기사람 심기는 공천 탈락자의 선거에 대한 방관과 붎참으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모두 적용된다.
진보의 단일화보다는 보수의 방관과 불참이 더 문제였다는 것은 2007년 대선과 금번 지방선거의 보수가 얻은 표를 보면 알 수가 없다.
지난 대선에서의 보수가 얻은 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48.7% , 이회창의 15.1% 모두 63.8% 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얻은 보수의 표는 한나라당 45.7%, 자유선진당 3.4%, 합계 49.1%다.
결국 한나라당의 득표율은 지난 대선과 같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자유선진당의 득표율은 지난 대선보다 저조했다. 한나라당은 제 역할을 했고 자유선진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된다.
자유선진당이 전국 각 선거구에 후보자를 배출하고 충청지역에서 제대로 된 공천을 했다면 진보로 갈 표와 기권한 표를 흡수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보수정당의 양대 축인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가 넓은 마음으로 제휴를 했다면 참담한 결과는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진보의 단결보다는 보수의 분열과 그로인한 보수들의 선거불참이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보수의 어떤 계층들이 불참했을까. 2007년의 63.8%와 2010년의 49.1%에서 오는 차이는 무엇일까
투표자 수 기준 약 300만명(15%)의 보수가 이번 선거에 불참내지는 방관했다. 반대로 진보는 투표율증가만큼 이번 선거에 참여했다. 투표당일 오후 4시대보다 오후 5시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투표를 이틀 앞둔 지난 5월 31일 "우리 정부의 中道실용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 발언이 불을 질렀고, 이회창 총재의 충청권에서의 무원칙한 당 운영과 공천이 보수의 분열과 방관을 가져오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평소 양쪽에 불만을 갖고 있던 보수층이 막판 대거 기권한 것이다.
잘못된 보수의 선거구도가 막판 야권의 단일화와 4대강 반대에 대한 문수스님의 소신공양, 곽노현 후보의 홍보물 선관위 미발송, 친북종김 세력들의 선동 등 잔 이슈를 막어 내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책임은 진보의 단일화, 15년만의 높은 투표율이 아니라 보수를 대표하는 지도층 인사들의 책임이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한 보수 모두의 책임이라고 본다.
글/전영준 리얼콘 대표 20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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