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화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與野 대권주자들이 밀고 당기는 각축전을 토대로 불과 5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동안 후보들이 벌여왔던 각축전이란, 국가에 미래에 대한 차선책이나 공약보다는 지난 과거들먹이며 상대후보를 어떻게 공략하는가에 몰두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치인들이 선거때면 남발하는 달콤한 공약이란, 사탕발림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만큼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원하고 갈구하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야권에선 단일후보를 선출할 조짐이 포착되었다, 자신을 희생하여 대의라는 명분으로 집권당 후보인 박근혜를 반드시 꺽겠다는 포부로 실현 가능성이 "설마"라는 희박함으로 방관들 하지만...그 또한 배재해선 안된다.

야권에서 단일후보를 선출해냄으로서 민심은 크게 요동칠 것으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역시 차선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바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재와 쓸데없는 혈세낭비하는 국희의원 수를 300인에서 200인으로 줄이자는 개헌론을 선점하는 것이다.

분권형 개헌 추진위라는 시민단체에서 300만人 서명운동을 목표로 지난달 22일 발대식을 가졌으며 전국에 16개 지부를 통하여 각 도시별로 서명운동을 확산시켜 국민들의 바램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겠다는 취지다.

예전엔 권력을 가진 자들만의 특혜인양 그들만이 만들었던 법안을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민심을 정치에 부합시켜 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필자가 국민의 일원으로 서명장소를 참가하여 보았으나,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대통령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 분담하자는 취지임을 간파한 시민들은 반응이 좋았으며 적극 동참하였다.

필자는 분권 개헌론 시민단체, 홍보대사도 아니고 그 단체와 연관성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것을 확대해석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일원으로 우연히 참가하여 현장을 목격하고 겪어 보았기에 전하는 것뿐이다.

다만 새누리당 지지자로서 차기 정권이 좌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력하나마 보태자는 취지며, 노파심이 동해서다. 이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모대학 강연에서 모방하듯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제안을 했으며, 관중들 반응이 좋았다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라는 대형 이슈를 통해 대선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국면 전환을 위한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쇄신특위의 한 위원 역시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조금 논의는 하고 있다"면서 "박 후보가 지금 시점에서 개헌 카드를 언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을 위한 양원제 설치 그리고 기본권ㆍ민생과 관련된 부분까지 폭넓게 개헌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희특위 위원장도 "지금 개헌 논의를 못 할 것은 없다. 저쪽에서도 거론했고, 박 후보도 중임제 개헌에 반대입장이 아니니 선거철이라도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이미 개헌론이 논의되고 있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예전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던 "맞춤형 복지"를 선점해 반응이 좋았던 것 모두 알고 있다,

분권 개헌론, 어차피 공약으로 채택하려면 빼앗기고 "아차"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수장학회 문제를 포함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과거사란, 대형악재는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대선임박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이고, 더한 것을 첨가해 새누리당을, 아니 박근혜를 추락시키려들 것이다.

새누리당 대권주자인 박근혜 후보는 "분권형 개헌론" 반드시 선점하여, 새누리당 지지하는 단체나 국민들, 희망이자, 바램에 累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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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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