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朴,文,安 중 누가 국가 안보위기 대처를 잘 하고,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적임자일까?

北의 연평도포격 재발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한미 FTA와 같은 국익을 위한 대통령으로 누가 더 적임자일까를 두 문제를 놓고서 비교 평가를 해보며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

북한이 연평도 포격같은 국지전을 또 자행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동아일보에서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세 후보는 답을 하였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하면 이제는 강력하게 몇 배의 보복을 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바램이다.

朴 후보는 "자위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줘야 한다."며 강경하게 보복공격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文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포격 도발에 우왕좌왕하는 안보무능을 보였다. 북한이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대응 못한 현 정부 탓을 하였다.

그 당시에 민통당은 보복공격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대한민국이 응징을 하면 전면전이 될 수 있다며 응징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정당의 대선 후보가 현 정부의 안보무능을 탓할 수 있는 것인가?

安 후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비례성원칙에(대등한 무기체계로 공격받은 만큼 대응)과 확전 방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받은 만큼만 공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공격을 재발할 때는 다시는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상응하는 대가를 지르도록 만들어 놓아야 한다. 도발한 부대를 완전히 초토화 시켜 놓아야 한다. 무슨 공격받은 만큼 대응을 한다는 분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말인가?

국가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가 안보위기 앞에는 전 국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할 때만이 국가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가 안보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시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때 국민이 통합하지 못하고 분열이 되어서 힘한번 써보지 못한 경험이 있듯이 국가 안보위기 앞에서 어느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적임자일까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위기 앞에서 국론을 분열시켰던 야권은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적임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또 국가 안보위기 앞에 정부 탓을 하고 안보무능을 탓할 것이 뻔하고, 또 확전 방지을 들고 나올것이며, 대화를 통하여 풀어야 한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재협상 이슈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겠나의 질문에 세 후보의 답을 보면서 누가 국익을 위한 대통령감인지 판단하여 보자.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리임을 염두에 두고서 판단을 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朴 후보는 "발효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재협상을 주장할 때가 아니다. 양국 정부가 투자자 - 국가소송제도(ISD) 등을 논의할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런 시스템을 통해 깊이 있게 협의하는 것이 순리이다."라고 재협상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文 후보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미국에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한다. 재협상 요구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미국이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성의 있게 임하리라 본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체결할 때 비서실장을 한 文 후보가 독소조항을 재협상 운운하는 것은 주군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이다.

ISD 조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 체결 때 그 내용에서 한자도 고치지 않고서 그대로 발의한 것이다. 이것을 독소조항이라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민통당과 文 후보는 그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할 뿐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한말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꿔버리는 분이 대통령감으로 적합한지 국민들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安 후보는 "협정이 체결된 이상 사후에 문제조항을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 폐해가 발생한다면 국제법적으로 모호한 개념인 재협상 대신 합법적인 개정 요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며 중도적인 입장으로 임했다.

한미 FTA는 현재 세계적인 경제불황 가운데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만큼 지켜주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본다. 한미 FTA는 국익을 위하여 정말 잘한 것이다.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반대하는 편이었지만 한미 FTA을 체결했을 때 그래도 한건 제대로 했다고 평가를 하였다.

민통당과 문재인 후보는 누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당이며 대선후보가 그가 대통령 재임 중에 가장 잘한 일인 한미 FTA에 흠집을 내는 짓은 그를 두 번 죽이는 짓이고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필자가 누가 안보 대통령으로 적임자인가를 두 번에 걸쳐서 쓰게 된 것은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라고 쓰게 되었다. 북한 문제에 대하여는 세 후보는 다 대화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朴 후보는 '선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조치", 文 후보와 安 후보는 '우선 대화'를 강조했다. 연평도 포격을 재발할 땐 朴 후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대응', 文 후보는 '확고한 대북 억지력', 安 후보는 '평화 정착을 통해 충돌 가능성 근원적 해결'를 강조했다.

국익과 관련된 한미 FTA 재협상에 관하여는 朴 후보는 부정적, 文 후보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주장, 安 후보는 폐해가 발생할 경우 개정 요구,를 주장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익 우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번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를 철저히 지키고, 우리 영토를 철저히 지킬 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선택이 대한민국의 5년 뿐아니라, 미래를 좌지우지 할 것이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안보 대통령, 국익을 생각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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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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