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朴.文.安 대선후보들의 제주해군기지건설과 북한 문제의 정책을 비교해보자.

대한민국 안보와 북한 문제에 대하여는 여야는 초당적으로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나라의 안보가 걸린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제 66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들은 헌법에 명시된대로 국가를 지키고, 영토를 보전하고, 국가의 계속성을 이끌고 나갈 책무가 있다. 사람은 정쟁에 따라 여야로 갈라져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국가와 영토를 지키는 안부 문제만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국가와 영토를 지키는 방법론에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대한민국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와 영토를 지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이웃나라와 대등한 힘의 균형을 맞추어서 힘의 대응으로 당당하게 국가와 영토를 지키는 방법과 하나는 외교적 방법으로 조공을 바치고 이웃나라가 원하는 대로 양보하는 굴욕적인 방법으로 국가와 영토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필자는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감으로 누가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는데 적임자인가를 유력 후보인 세 명의 후보의 안보정책을 비교해보면서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영토를 지킬 후보인가를 판단하여 보자.

먼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해상로인 남방해상을 지킬 최전방 기지가 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朴.文.安 세명의 후보의 정책에 대하여 비교해보자.

朴 후보는 "일부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건설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와 지역경제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강구하겠다"면서 계속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보상 이유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할 때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文 후보는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안보 이익과 제주도민의 바람이 조화되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제주도민이 장소 이전을 포함한 대안에 합의 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자기 주군이 추진한 것을 반대하고 있다.

安 후보는 안보상 필요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효과, 절차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려 들고 있다.

필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정책만 놓고보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감으로 제일 맞다고 본다. 안보가 걸린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결정하여 추후의 흔들림도 없이 강력한 리더쉽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북한과의 대화 문제에 대하여 세 후보의 정책에 대하여 비교해보자. 북한이 천안함 사건, 금강산 광광객 피격 사건에 대하여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세 후보의 의견을 보면 앞으로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변할지가 판단이 될 것이다.

朴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한 신변안전 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고 현정부와 별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文 후보는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대화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 금강산 피격 사건 등을 논의하면 해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선 대화 후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국민들의 바램하고는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

安 후보는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얻어야 할 성과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화 과정에서 얻어내겠다"로 文 후보와 별반 다르지 않게 선 대화 후 사과를 얻어내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바램하고는 동떨어진 느낌이다.

북한이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대규모 경제 지원 또는 현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하여 세 후보의 답변을 비교하여 보자.

朴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은 국제적 기준을 지키며 추진해야 하는데 대가성 정상회담은 이 원칙에 맞지 않다 정상회담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 아래 추진돼야 한다" 로 현 정부 정책과 별반다르지 않다고 본다.

文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을 취임 첫해 성사시킬 것이다. 전제조건이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에 취임 첫해의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安 후보는 "중요한 것은 만남 자체가 아니라 의제다. 평화를 정착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충분한 실무 협의를 거쳐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로 의제의 조건을 걸고서 만나겠다는 이야기 같다.

대한민국 영토 문제에 대하여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나에 대하여 세 후보에 대하여 비교해 보자.

朴 후보는 "우방국 간 충돌을 전제로 대응방침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근 발표한 '동북아 평화구상' 제안은 이 사태를 포함해 동북아 국가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朴 후보의 동북아 평화구성은 '대화해(올바른 역사 인식), 책임있는 동북아, 트로이카 협력'의 3단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신뢰 외교를 키워드로 동북아 평화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文 후보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외교정책 기조로는 '평화 선도 외교와 균형외교'를 추진하겠다. 한국은 평화 촉진자로 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로 평화의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安 후보는 "외교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동시에 세 나라 간 영토·역사 문제의 평화적 관리와 해법 모색을 위한 공동의 원칙과 실천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양국이 충돌이 일어났는데 무슨 중립을 지키고 무슨 제안을 하겠다는 것인지 동문서답의 수준이다.

이렇게 세 후보의 안보관 북한 문제와 영토 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비교하여 보았다. 국민 여러분들은 이 후보 중에 안보 대통령으로 누가 적임자일까를 잘 판단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본다.

이 세 후보 중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고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대통령의 자격이 될 적임자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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