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세 푸른한국닷컴 전문기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12월 대선이 코앞에 닥아 왔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대선 득표 전략으로 경제민주화를 경쟁적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다.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취업난 해소와 물가안정의 민생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주장은 당장 생업을 지탱하기도 힘든 중산 서민층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다.

대기업 때리기 정책이 젊은 층을 흡수하지 못했을 뿐 더러 서민들 득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있는데도 구태의연한 정치권은 여전히 복지 포퓰리즘에 함몰되어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선심경쟁이나 일으키고 있고, 임기 말 현 정부는 이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대선주자들의 주도권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대기업을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진보정당이 더 강한 것 같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이 주창하는 경제민주화 개념은 민주주의처럼 매우 추상적이다.

정치판 포퓰리즘에 기업의 의욕은 떨어지고 국민들은 덩달아 불안해하고 있다. 모 언론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차기 정부가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역점을 둬야할 정책 순위 1~2위가 물가안정과 일자리 증대로 나타난 반면 대선정국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5위의 정책과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대선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 속을 모르겠다는 것이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인지, 아예 말 뿐인지 도통 헛갈릴 지경이다. 지금까지 후보들이 쏟아 놓은 각종 공약을 정리해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어떻게 한 국가를 5년 동안 책임지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후보마다 약속이나 한 듯 공통된 정책은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모두 후하게 퍼주겠다는 선심성 복지정책이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건만 나중에 어찌되든 일단 선심을 쓰겠다고 자랑만 늘어놓는 형국이다. 기껏 내놓는 정책이라도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나오는 것 마다 복지나 기업 옥죄기, 없어진 정부부처 부활에 치우쳐 있고 구체적인 분야별 세부정책은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어디 정책이 복지나 기업 옥죄기만 있겠는가. 모두가 달콤한 말만 그럴싸하게 늘어놓을 뿐 실현가능한 정책은 전무하다 싶다.

대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히 야권의 경우 외교,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삶의 질, 빈부격차 등 산적해 있는 정책 개발은 언감생심이고 어떻게 하든 후보를 단일화해 정권을 쟁취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처한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다는 것쯤은 알 텐데 말이다. 세계 경제 위기가 201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가 외신을 통해서 나왔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와 겹치는 시기다. 이래저래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내 출렁이는 경제 불황에 맞서야 할 판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인 국민에게 막연히 꿈과 희망만을 말 할 게재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당장 집권만을 위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당연히 국가를 책임질 후보라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 나갈만한 능력을 입증시켜야 하고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문제만 제시하지 말고 답까지도 주는 정책을 제시하라는 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불안,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영토분쟁, 중국의 역사 뒤집기,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하는 자세 등 모두 벅찬 노릇인데 대선후보와 여·야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만 외칠 뿐 국가 위기대응에 대한 반응이나 저성장 타개책을 심도 있게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생 경제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이번 선거 역시 과거처럼 이전투구, 정치적 담판, 막판 뒤집기 등이 나무하며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선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내놓았으나 예상했던 대로 어느 후보도 차별화된 아젠다를 없는 것 같다.

세 후보들 공약 내용이 엇비슷한 것 같다. 다만 우선 순위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시행 가능한 정책공약을 내놓고 재원은 어디서 마련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공약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아예 못을 박아야 한다. 일단 되고 보자는 식으로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선심성 말잔치의 공약(空約), 공약(恐約)은 금물이다. 결론적으로 건국이념과 경제발전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안보관이 확실한 리더십의 국가원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정체성을 지킬 애국대통령이 당선돼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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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세 기자  se203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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