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대선후보를 사퇴할 시 지급 된 선거 국가보조금 전액 환수해야 한다.

정당이 대선후보를 등록하면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대로 대선후보 등록 이후 후보직 사퇴를 할시 보조금 전액 환수하도록 민통당은 법 개정에 동의해야 한다.

민통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뜸끔없이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왔다. 투표시간 연장을 하면 그 만큼 국민의 혈세가 100억여원이 더 낭비 될 것이다. 그리고 대선 투표 날은 임시공휴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의 투표시간이면 충분하다.

보궐선거야 임시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편의상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임시공휴일로 정하여 투표를 하면서 굳이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쨌든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혈세만 더 낭비하는 것이 될 뿐이다. 이 투표시간 늘리기보다는 대선후보 등록 후 선거 보조금을 지급 받고서 후퇴를 사퇴할 시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는 제도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정당에서 후보를 등록하고 정당 보조금이나 받아 먹고서 사퇴를 하는 짓을 이번 대선부터는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국민들이 낸 혈세이다. 이 혈세를 대선후보로 등록한 후에 사퇴를 하는 자나 정당에까지 지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군소정당들이 후보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 선거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내는 정당들도 분명히 있다. 대선후보로 등록하여 정당 보조금만 받아 드시고 후보를 사퇴하고 대선 보조금만 챙기는 꼴이 되고 만다.

이렇게 정당 보조금만 받아 드시려고 후보등록을 하는 자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대선부터는 후보 등록 후 사퇴하면 정당보조금 전액 환수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 야권도 단일화를 하려면 후보등록 후에 하지 말고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할 것이다.

민통당 문재인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면 대선 선거 보조금으로 국가에서 100억원 이상의 정당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국가 보조금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기고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이것은 전액 환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대선의 득표력에 의하여 선거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리되면 민통당에 먼저 지급한 정당보조금과 안철수 후보의 득표력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중에 하나는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통당은 국민을 위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을 후보 사퇴하면 전액 환수하는 제도로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는 것도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런 불합리한 선거 보조금 제도나 고치자고 나 올 것이지, 민통당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투표시간의 연장을 하자고 나오는 것은 얄퍅한 꼼수 정치를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후보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연장을 시키지 않고서 이제와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은 꼼수로 대선 승리를 해 보겠다는 것이다.

투표시간 연장을 하면 국민 혈세가 100억원이 더 낭비 될 것이라고 한다. 투표시간 연장하지 않고서도 정권교체 잘도 이루어져 왔다. 국민혈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자고 해야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아닌가?

국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는 보조금 제도부터 개정을 하기 바란다. 대선 후보 등록 후 사퇴하는 정당에게 지급되었던 보조금 전액 환수 법안이 투표시간 연장하는 법안보다 더 시급한 법안이다. 그러므로 선거 보조금 환수 법안을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는 민통당이 국민을 위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군소정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후보로 등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종북좌파 군소정당의 대선후보들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선 후보 등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대선 후보는 우후죽순처럼 등장을 한다.

이것이 바로 정당 대선후보로 등록만 하면 보조금을 지급 받고 일정 득표력만 나오면 보조금을 챙기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등록 후 사퇴를 하고 야권 단일후보가 되어도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으므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 국가 보조금만 타 먹기 위하여 정당후보로 등록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국가 정당 보조금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 사퇴하는 정당에게 지급되었던 국가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는 제도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하는 데 국민 여러 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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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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