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지나온 시대의 아픔인 연좌제를 지금도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적용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 연좌제의 등장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옛 시대에 역적질을 하면 구족을 멸하던 시절과 자유당 시절에 공산당 노릇을 한 빨갱이 집안은 대를 이어 빨갱이 집안이 되었던 것이 연좌제이다.

한번 역적 집안이면 영원한 역적 집안으로 낙인을 찍어서 공직에 등용을 안 시킨 제도가 바로 연좌제이다. 이 연좌제를 지금까지 존속시켰다면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에 감히 도전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족쇄 노릇을 한 연좌제를 좌파들이 폐기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여 대한민국에서 연좌제가 사라졌다.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기로 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은 판사도 하고 대통령까지 하였다.

이런 혜택을 본 노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대통령감이 된 문재인 후보나,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안철수 후보나, 연좌제가 적용되었다면 대통령 출마는 언감생심에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분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過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연좌제를 적용시켜서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물론 박근혜 후보가 1975년에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빨갱이가 쏜 총탄에 의하여 돌아가시므로 인하여 1979년까지 약 4년간 국모의 빈 자리를 대신 수행하였다. 그가 국모를 수행하던 시기에 일어난 일들에게는 해명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지금 정수장학회를 갖고서 박근혜 후보에게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라는 것은 그 시절에 박근혜 후보는 10살로 어린 학생이었고 아무것도 모른 사항에 대하여 아버지가 죄은 過에 대하여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좌제를 적용시켜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문 후보나, 안 후보는 어째서 박근혜 후보에게 연죄제를 적용시키는 것인지 말해봐라! 아버지가 죄인이면 그 책임을 자식이 해명해야 한다는 논리는 무슨 근거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인가? 정수장학회 헌납은 법원에서 강압성이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 행위는 무효는 아니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1962년도에 이루어진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하여 박근혜 후보에게 역사인식이 필요하므로 해명을 논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연좌제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 당시에 10살 어린 학생이 강압이었는지 순수하게 증여한 것인지 무엇을 안다고 역사인식에 대하여 해명을 하라는 것인지 문 후보와 안 후보에게 필자가 묻겠으니 답해봐라!

이 문제는 우리가 모두가 반성하고 역사에 대하여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문제이지 박근혜 후보가 해명하고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그 시절에 국민들도 반성할 부문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이 문제를 문 후보나 안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해명하고 사과를 하라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으로 박근혜 후보의 발목을 잡겠다는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하여는 문 후보는 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지 말해봐라!

또한 안 후보는 왜 문 후보의 친북행적에 대하여는 조용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지 말해봐라!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으로 부동산 투기, 세금 탈세, 위장 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면서 이 기준에 확인된 것만 4개나 걸리는 안철수 후보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것인가?

문 후보는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서 안 후보에게는 이중잣대로 적용하면서, 어떻게 박근혜 후보에게는 아버지의 過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시대에 적용한 기준하고 지금 박근혜 후보가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절대로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기준으로 한 일을 어떻게 알고 딸이 입장을 밝힐 수 있단 말인가?

국민들도 일관성 있는 잣대로 역사를 평가해야 한다. 역사가 일관성이 없어지면 그것은 바른 역사가 아니고 사이비 역사가 되는 것이다. 문 후부나 안 후보가 지금 박근혜 후보에게 아버지에 대한 연죄제를 적용해서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국민들도 또한 똑같은 것이다. 필자는 국민들이 야권에게 연좌제를 묻지 않았으면 박 후보에게도 연좌제를 물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아니면 연좌제를 똑같이 적용시키던지 어느 한쪽에만 아버지가 죄은 죄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편향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분명하게 功,過가 있다. 그것은 역사가 판단 할 문제이지 그의 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아버지의 過에 대하여 딸에게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대장부 다운 행동이 아니다.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을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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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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