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경제민주화란 말을 내세워 재벌에 기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재 대선 유력 후보들이 공공연하게 말하는 경제민주화란 말에 국민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할 것인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이들 세 대통령 후보들은 한 번쯤 고민을 하고 화두로 국민들에게 던진 것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이들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책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유형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들이 커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입장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라고 자리에 욕심들은 있어서 표를 구하러 다니고 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란 국가가 기업을 규제하고 통제한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정부가 할 일이라곤 기업가들 특히 대기업의 회장들이 변칙적인 탈세나 혹은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거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의 엄정한 심판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앞선 정권에서 주요 핵심 인사들이 수많은 비리와 관련되어 구속기소 된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아 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힘없이 무너진 신동아 그룹, 대우그룹 등 정치권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대기업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던가.

이러한 사실 관계는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기업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시대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도 아닌데 예전 후진국형 기업운영 방법의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니 대기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치권의 한마디에 생과사가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기업이 정부의 힘을 필요로 할 때는 기업을 운영함에 기업체의 능력만으로는 어려워 국가의 외교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정부에 도움을 청해서 해결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 본다. 이것이 정계와 재계의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관계라 생각한다.

그런데도 기업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자기 주식지분을 가지고 오너인양 생각하고 행동하니 기업은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거만하게 폼을 잡는다고 해도 정치권 앞에서는 풍전등화 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정치권에 미운털이 박혀 무너진 그룹이 생기면 또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기업도 항상 있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한화 그룹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교보빌딩을 인수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기업실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치권에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치인들이 본연의 임무인 의정활동이나 국정운영에 충실하면 정치인 자체도 비리와 연류 되어 구속되지 않고 정치계 자체도 수준 향상이 되니 얼마나 좋은가 말이다.

이런 정치계의 풍토가 자리 잡으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국정운영을 하면 국민도 더 나아질 수 있어 좋고, 기업도 또한 줄서기 로비를 하지 않아 돼서 그 동력을 기업운영에 전력투구한다면 고무적이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의 허구한 날 정치자금 요구와 퇴임 후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가들에게 비자금 및 정치자금을 요구하니 정치권과 재계의 악의 고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인이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면 누가 과연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런 현실이라면 국민이 받는 고통지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존의 정치인들 특히 이번 연말에 대선후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란 화두로 민심을 끌어 모으려고 정책을 앞 다투어 내놓고는 있지만 재벌에 철퇴를 가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로 착각들을 하고 있다.

그 세 후보 모두 재벌개혁이 어떻게 경제민주화의 주체라 생각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재벌개혁은 기업체의 덩어리가 커서 그렇지 기업은 경제민주화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일부분에 불과 할 뿐이다.

재벌의 개혁을 논 한기 전에 먼저 정·관계의 부패 제거와 청렴함이 먼저 선행 돼야 할 것이다. 며칠 전 어느 일간지에 나온 뉴스를 보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들 60%가 정·관계의 비리에 대해 토로를 할 정도다.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아닌 중소기업체의 사장들이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정·관계의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혹독하게 당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관계 공직자들로 인해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개혁 대상의 순서는 정·관계를 시작으로 다음 재계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논해야 한다. 그러면 ‘앞마당 쓸다가 돈 줍는다’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는 부가적으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이라 여겨진다.

정치인들은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치지 말고 진정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싶다면 정·관계 그리고 재계의 어두운 먹이 사슬부터 끊어야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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