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현재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서 여야 후보 서로 국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한다.

NLL 관련해서 정치인의 말은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여야 정치인들 중에 NLL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의 바람대로 주장하는 후보는 누굴일까?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안보는 여야를 떠나서 보수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서 자기의 생각만 옳다는 것은 국론만 분열시키는 것이고 NLL를 사수하는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NLL을 사수하는 일에는 적이 원하는 방법과 정반대로 가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을 한다.

국가를 지키는 일에 적이 원하는대로 움직이는 것은 굴육적인 NLL를 사수하는 것이다. 내 나라를 사수하는 길에 왜 적이 하자는대로 따라가야 한단 말인지 문 후보 측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말해보라! 현재 문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NLL 내용은 북한이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평화를 위한 방법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문 후보는 "NLL에 관한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주장을 보면서 국정을 맡겨서는 안 될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세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공동어로구역은 NLL은 그대로 두고 NLL을 기선으로 두고 등거리 또는 등면적으로 일정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NLL 지키기와 평화, 경제적 이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방안"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며 문 후보는 "박 후보에게 묻고 싶다" 며 "NLL을 평화적으로 지키는데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보라"고 적반하장으로 묻고 나왔다.

남북공동어로구역의 지정은 분명하게 북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북한에게 NLL 침범의 구실만 제공하여 줄 뿐이고, 북한이 서해 5도를 침략할 구실을 주는 꼴이 될 것이다.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면 평화를 얻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호도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NLL에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이 되면 남한의 어선이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어선만 이득을 보게 되며 북한의 함정들이 이곳을 점령하는 빌미만 제공하여 줄 뿐이다. 북한 함정들이 북한 어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NLL를 침범할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리되면 우리 해군함정도 파견되어야 할 것인데 그리 되면 더욱 긴장감만 높아질 뿐이다.

지금까지 북한과 합의를 해서 제대로 합의대로 이행된 점이 하나도 없다. 개성공단도 처음에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지금 북한이 소득세를 내라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 금강산에 현대 건물들고 자기들 맘대로 압수를 하고 있다.

종북좌파 정권에서 추진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얼마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문 후보은 말해보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려면 북한의 주장에 반대로 가는 길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문 후보의 주장은 대한민국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불안만 가증시키고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우리 스스로 북한에 개방만 시켜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NLL를 무력화 시키려고 나오는 데 왜 우리가 스스로 그들 주장대로 따라가야 한단 말인가?

NLL 문제는 현재 상태로 가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상책이다. 평화는 종북좌파 정권 시절처럼 조공을 바쳐서 얻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나 조공을 바쳐서 얻는 평화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영구적인 평화를 얻는 방법은 하루속히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서 흡수통일을 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북한 정권을 도와주면 줄수록 대한민국의 평화는 위험에 빠질 뿐이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국정을 맡겨서는 안 될 세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에게 냄새난다고 뭐라 하는 격이다.

NLL는 현재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북한이 침범하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상책이다. 문 후보는 NLL 포기발언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 대화록이나 열람하는데 동의하기 바란다. 이것이 남북공동어뢰구역 설정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다.

남북정상 대화록을 열람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문 후보가 지금 해야 할 의무이다. 잘 있는 NLL를 문 후보가 자꾸 건드리니 북한에게 NLL 흔들기를 시도하면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북한이 두달새 어선과 북한 경비정이 9차례나 NLL를 월선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북한이 NLL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술에 문 후보가 이용당하면서 북한이 남남갈등을 노리고 북한 경비정과 어선을 월선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인지 묻고 싶다. NLL은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걸고서 지켜야 할 우리 생명선이므로 함부로 북한에게 개방해서는 안 될 것임을 문 후보는 바로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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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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