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10월 25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지난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대화를 기록한 대화록에 대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천영우 수석은 구체적인 대화록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대화록 존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천영우 수석에게 질문을 했던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천 수석이 봤다는 대화록이 국정원에 보관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며 민주통합당을 향해 열람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로써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우리나라 외교와 안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가장 민감한 부분까지 다루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공식석상에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말 한 이상 대화록 존재 여부가 이제는 논점이 아니다. 이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책임이 있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국의 영토나 다름없는 NLL을 포기했다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영악하고 문재인은 천지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같다. 민주당은 NLL대화록 자체를 부정하며 정수장학회에 대한 공격만 일삼고 대통령 후보라는 문재인은 10.4 남북공동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어로구역을 하자며 선동하고 있다.

문재인은 이날 대구를 찾아 "이명박 정부에 의해 10·4 선언이 부정된 이후 NLL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서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평화협력특별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은 10.4 남북공동합의와 남북공동어로를 주장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NLL포기 발언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인 영토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또 NLL 포기를 전제로 깔고 10.4 남북공동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기에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이 회담에 동참하고 주도한 문재인 후보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책임에는 역사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동시에 져야한다. 법적인 책임은 법률가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문재인 스스로는 반드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영악한 민주당도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민주당은 아주 오래된 예전 문제인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헤치고 공격하면서 같은 과거 문제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의혹에 대해서는 왜 부인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정수 장학회는 개인의 재산을 권력의 힘으로 압수한 것이 쟁점이기에 개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NLL포기 발언은 국가의 안보, 그리고 영토와 직결되는 문제다.

둘은 비교사안도 아니고 같은 경중의 문제도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영토를 수호할 의무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대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영토와 다름없는 수역을 가볍게 여기고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사안인지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장학회는 젖 먹던 힘까지 다해 공세를 취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문제인 NLL을 포기 했다는 발언을 한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 것은 국가의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아울러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정당의 올바른 태도도 아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다. 과거의 그런 전력을 가진 것이 심히 의심되기에 지금이라도 대화록을 열람하는데 동참해서 의혹이 있으면 털고, 그렇게 깨끗한 후보가 되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NLL 포기 의혹을 털고 가는 것이 좋다. 최근 대선국면에서는 소모적인 정쟁과 네가티브 정치행위가 너무 빈번하다. 정책과 비전은 없고 오로지 남 헐뜯고 비난하기 뿐이다.

미래는 없고 과거만 줄기차게 물고 늘어진다. 정치쇄신한다고 말로만 떠벌리고 행동은 정쟁이고 정치공세다.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최근 경제위기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 문제와, 자영업자들의 파산, 하우스푸어 급증과 고질적인 깡통아파트 문제. 조만간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사의 PF대출과 이로 인한 은행권의 부실화 우려 등 곳곳에서 위기신호가 오는데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이 오로지 과거 파먹기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만 불쌍하다.

이런 때 빨리 NLL 의혹을 털고 간다면 비로소 정쟁은 끝나고 정책 선거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대화록 열람에 동참하고 문재인 후보는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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